지방의회 의원들의 내년도 의정활동비(지방의원 급여) 확정을 2개월 앞두고 전북도 등 전국 자치단체들이 서로 극심한 눈치작전을 펼치고 있다.
유급제 시행 2년째를 맞아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상향 움직임에 대해 비난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나섰다가 된서리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의원 유급제가 시행되면서 전국 자치단체들은 오는 10월말까지 광역의원(도의원)과 기초의원의 내년도 의정비를 결정해야 한다.
도는 9월 중으로 10명의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 논의과정을 거쳐 내년도 의정비를 확정할 계획이다.
의정비위원은 법조계 2명과 언론계 2명, 학계 2명, 시민·사회단체 4명 등으로 구성되며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이 각각 5명을 추천하게 된다.
지난해 전북 도의원의 의정비는 연간 4068만원(월 339만원)으로 전국 광역의원 평균 4684만원 보다 616만원이 적은 수준으로 당시 16개 시·도 중 14번째로 낮았다.
당시에 지방의원들은 부단체장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수준으로 의정비 책정을 희망했었다.
유급제 시행으로 전북도가 부담해야 재원은 15억4584만원 규모다.
이처럼 전북 도의원들의 의정비가 전국 평균에 비해 낮기 때문에 내년도 의정비 결정과정에서 도의원들이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위한 담합의혹을 받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 21일 16개 기초의회에 긴급 간담회 개최 알림이라는 대외비로 분류된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현실화의 필요성이라는 20장짜리 문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최근 의정비 상향조정을 시도한 부산 북구의회 등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규정을 무시한 채 편법으로 의정비를 올리려 한다고 판단,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응할 경우 법원 제소 등 법적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과도한 의정비 상향에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고 기초의회 등에서는 의정비 상향의필요성을 내부적으로 결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의원들의 의정비 상향움직임이 표면화되지 않고 있지만 전북도 입장에서 의회와 정부, 지역주민들의 눈치를 살펴봐야 할 처지인 만큼 타 시도의 움직임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9월 중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면서도 “현재 타 시·도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향후 추진일정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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