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와 사전 협의 없이 시·군 단독으로 추진한 국비사업에 대해 지원하지 않겠다. 업무 떠넘기기 보신과 책임회피주의 핑퐁행정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민선4기 들어 발생한 일련의 사례와 관련해 전북도는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행정추진과 재발방지 차원의 강한 문책을 강조했지만 안일한 정책대응의 문제점이 또 다시 도출됐다.
이른바 보신행정과 핑퐁행정의 폐단이 곳곳에서 노출되면서 도 수뇌부의 강한 혁신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형국이다.
◆ 보신·핑퐁행정 언제까지 = 김완주 지사는 취임과 동시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강공 드라이브를 펼쳤지만 보신주의와 책임회피주의의 폐단이 되살아나고 있다. 중앙정부 사업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면피용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산 방폐장 유치 실패에 따른 치유책으로 제시됐던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건립사업은 군산시와 도가 발굴한 사업임에도 민선4기 들어 책임부서가 없어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해양 크루즈 전용부두 사업은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평택항 등 6개 항에 크루즈 전용부두를 개발할 계획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도의 정책대응 실패 문제점이 들춰졌다. 이 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추진됐다.
도는 국제해양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대응은 물론 구체적인 사업계획조차 파악하지 못해 손 한번 못써보고 탈락했다. 올해 최대 이슈인 한미 FTA 대응 전담부서 지정과정에서도 보신과 핑퐁행정의 관행이 이어졌다.
◆ 161조원 규모의 고령친화산업 = 고령친화산업은 국내 인구구조의 고령화의 속도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미래 유망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 규모는 2006년 10조원, 2010년 31조원, 2020년 161조원 등 매년 급성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래 전북발전 구상’ 용역을 수행중인 국내 굴지의 민간연구소인 삼성경제연구소(SERI)는 전북도의 새로운 안제다로 고령친화산업을 제시했다. 도는 고령친화산업을 3대 아젠다와 제17대 전북관련 대선공약 사업으로 사실상 확정했다.
산자부 역시 올해 처음으로 고령친화산업을 직접 체험하고 그 파급효과를 확대할 수 있는 종합체험관 건립사업 시범 지자체 2곳을 확정 발표했다. 4년간 100억원이 지원되지만 전북도는 산자부의 이 같은 계획이 지난 5월 발표됐음에도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
◆ 시·군 협력행정도 저해 = “일선 기초단체 몇 군데에서 직접 산자부에 문의까지 했는데 광역지자체인 전북도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데요“ 산자부 관계자의 말이다. ”도에서도 주무부서가 설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결국 검토단계에서 포기하고 말았죠“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중도 포기한 도내 A단체 관계자 말이다.
일선 시·군의 현안 사업과 시책추진 사업에 대한 지원과 조율은 광역자치단체인 전북도의 역할이다. 이 경우는 전북도가 오히려 일선 시군의 사업추진 의지를 꺾은 셈이다.
이번 사업을 검토했던 도내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도청 실무부서에서 서로 업무소관을 넘기는 등 소관도 불투명해 좋은 기회를 놓쳐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는 아직도 소관부서를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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