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가장 큰 농산물 소비시장 가운데 하나인 학교급식에 환경친화적으로 재배된 우리 쌀과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몇 해 전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에 이어 최근 한·미 FTA 타결과 한·EU FTA 체결논의 등 연이은 FTA 공세에 멍든 도내 지역 농가에 그나마 작은 희망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도 교육청은 24일 성장기 학생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친환경 우리 농산물을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공급할 경우 학생 건강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 교육청은 내년부터 도내 병설유치원부터 초·중·고·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 30만5900명의 학교급식에 환경친화적으로 재배된 우리 쌀과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북도 및 일선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벌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정부양곡을 친환경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부양곡과 친환경쌀의 공급가격 차액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르는 소요재원은 급식일수를 180일로 계산했을 때 △병설유치원 1억5374만원 △초등학교 46억8495만원 △중학교 34억7887만원 △고등학교 33억3509만원 △특수학교 5169만원 등 117억434만원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전북도 40%, 교육청 10%, 시·군 50% 연계운영 방안을 검토해 지자체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재정규모는 전체 사업비규모의 90%인 105억3400만원 정도다.
또한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 식부자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병설유치원 3억321만원 △초등학교 80억8493만원 △중학교 56억7979만원 △고등학교 63억5256만원 △특수학교 9846만원 등 모두 205억1900만원이 필요하며, 쌀과 마찬가지로 도 교육청은 10% 부담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이웃 전남도의 경우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우수농산물에 대해 지자체가 100% 지원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전북 역시 지역농산물의 가장 큰 소비시장의 하나인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러한 논의가 도내 농가에 대한 도움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북도가 WTO(세계무역기구)의 규정 등을 피해갈 수 있도록 친환경쌀과 우수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 가느냐에 달렸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중국산 찐쌀이 국민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농산물과 쌀을 학교급식에 사용하게 되면 학교급식 식재료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어 위생적이고 안정적이며, 지역 농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소장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