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이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으면서 새만금개발청 개청 3년여 만에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은 2013년 9월 부처별로 다른 사안들을 한 곳에서 총괄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 원활한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국토부 산하기관 성격으로 개청됐다.

하지만 개청 3년인 현재, MP상 선도사업 가시화(2017년), 대선 공약상 내부개발 조기 마무리(2017년)를 1년여 앞뒀지만 복합도시 조성 등은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경제파급 효과 등을 담당하는 ‘산업단지’의 매립 공정률은 지난 10월말 기준 25.8%로 2013년 22%에서 겨우 3.8%늘었다. 이 과정에서 개발청은 지역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민간대행 개발’을 강행했고, 결과적으로 1여년 동안 시간과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

올해 역시 연초 ‘한중 FTA산단 조성’, ‘1조원 이상의 신규투자협약(MOU) 체결’, ‘신시·야미도 복합단지 개발’ 등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눈에 띄는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삼성, OCI, LG 등 대기업은 투자를 저울질 하다 결국 철수했고, 중국측 CNPV는 태양광 발전시설만 지어놓은 채 제조시설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되는 내부 업무시스템도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은 부분이 크다. 투자전략국 투자유치기획과장은 5개월만에 교체됐고, 최근 3년간 7억원이 넘는 예산을 쓰며 25개 국가, 101회의 국외출장을 다녔지만 2개의 해외기업(벨기에 솔베이, 일본 도레이)과 입주계약, 7건의 MOU체결에 그쳤다.

올해 체결된 새만금 투자유치 MOU는 단 1건도 없다.

더 큰 문제는 지자체와는 다른 국가기관만의 ‘사업의지’도 찾아 볼 수 없단 점이다. 지난 9월 정부예산안에 담긴 새만금개발청 사업예산은 요구액 2443억원 중 859억원(35%)이 전부였다. 그나마 동서2축·남북2축 사업예산을 제외하면, 박물관 건립예산 6억원이 전부다. 지난해에도 개발청 요청 예산 1447억원 중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것은 단 684억원에 그쳤다.

이는 결국, 새만금 시범지역조성, 지식산업센터 건립, 국가별 경협특구 조성 등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개발청의 대정부 이해·설득·읍소가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단 방증인 셈이다.

이와 관련 도 안팎에선 새만금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 지역 공무원들은 “개청이전 체계보다 나은 것이 별로 없다”, “하나의 사안을 7년 이상 바라보면 없던 매너리즘도 생기겠다”며 현 개발청의 미래전략과 리더십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또 고군산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외지 잔치된 새만금 대형 토목공사 등이 맞물리면서 그간 참고 지켜보던 지역여론이 전날(23일) 송하진 지사의 작심 발언(“새만금청장 경질돼야”) 이후 돌아선 모양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중앙과 지방의 가교역할을 해야 할 수장과 기관의 역할부재 내지는 문제점이 도출됐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더 적극 나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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