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진안 무주 장수 47% 오른 127억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되는 도내 시군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진안과 무주, 장수군에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되는 내년도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가 올해(86억원)보다 47%오른 127억원으로 예상된다.
금강수계 중 대청댐 상류에 속하는 진안과 무주, 장수군은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와 운영비 중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부담분을 일정비율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받고 있으며 그동안 대전과 충청지역에 비해 적게 지원돼 왔다.
이에 따라 도는 수변구역과 특별대책지역의 규제사항이 크게 차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적게 지원되는 것을 지적하고 ‘금강수계관리 기금운용규칙’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 결과 지난 14일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금강수계관리 기금운용규칙’을 개정하고 대전·충청지역과 동일한 비율로 지원되도록 조정했다.
조정결과 시설종류에 따라 설치비는 기존 50~80%에서 80~95%로 상향됐으며 운영비는 기존 70~80%서 85~97%로 조정됐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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