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자제해야
상하수도, 가스 등 공공요금이 내달부터 줄줄이 인상대기중이다.
철도 요금은 KTX가 6.5%, 새마을호, 무궁화호가 3.5%씩 인상되는 등 여름철 소비자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치솟는 물가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고 있는 서민들은 무더운 여름이 더욱 짜증이 날 뿐이다.
공공요금 인상이 서민 가계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생필품과 공산품 값의 인상을 부채질한다. 그런데도 그 폭은 최소범위의 원칙을 과도하게 벗어나고 있다. 일부 지자체가 하수도 요금을 15%까지 올리는 데 나름대로 원칙이 정해 책정하겠지만 서민들은 공공요금이 이렇게 올라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인상요인이 있겠으나 철저히 따져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정해야 한다. 적용 시기를 분산하고 불요불급한 지출도 줄여야 한다. 방만하게 운영해 발생한 적자를 공공요금에 포함시키는 구태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
물가당국은 더 이상의 인상은 없고 소비자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이미 결정했거나 오른 후에 운운하는 이 같은 발언은 서민을 우롱하는 것과 다름없다. 공공요금 결정 과정에 시민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는 협력을 더 잘 이끌어 낼 수 있다. 현재 지자체에 구성된 물가위원회 위원 가운데 소비자 대표의 비중이 충분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물가 결정에 관련된 각종 정보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당국은 지속적인 물가 단속으로 서민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금 서민가계는 말이 아니다. 주부들은 장보기가 두렵다고 하소연이다. 만원짜리 한 장을 들고나가 살 수 있는 생필품이 몇가지 되지 않는다고 한숨이다.
또한 단전·단수가정이 늘고 아동복지시설에도 부모의 이혼으로 갈곳을 잃은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통계다.
서민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일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업주들도 물가안정에 협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