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오는 10월부터 도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3423명의 정규직 전환으로 재정이 열악한 도내 지자체와 교육기관들의 인력운영과 재정압박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본보 6월 26일 2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관리비 등을 내년부터 자체예산과 재정보조금, 총액인건비에 포함시켜 확보해야하기 때문이다.

27일 전북도와 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의 ‘무기계약(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라 도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3423명이 오는 10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표 참조>

전환대상은 올해 5월 31일 현재 2년 이상 해당 지자체 및 기관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한 비정규직 근로자이다. 

도내 지자체와 공기업의 경우 전북도청 69명을 비롯해 전주시 142명, 김제시 105명, 정읍시 50명 등 모두 722명이며 공기업으로는 전북개발공사 1명 등으로 확정됐다.  

도교육청은 무려 2478명으로 도내 전체 대상자의 72.4%를 차지했으며 전북기계공고 6명, 전주교대 전주·군산부설초교 9명, 전북사대고 6명, 군산대 19명, 전북대 56명 등이다.

전북대병원도 올해 10월부터 126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규모의 ‘무기계약(정규직) 전환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전국적으로 1만741개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7만1861명이 10월부터 정규직으로 신분이 전환되며 도내지역의 규모는 4.8% 정도의 수준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와 기관들은 9월까지 직제개정과 인사규정 정비, 예산확보 등의 절차를 전환준비를 완료한 뒤 10월부터 시행해야 한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와 관리비 등의 예산은 오는 10월~12월까지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야하며 내년에도 지자체 등은 총액인건비에 포함시켜 자체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정규직) 전환 계획이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돼 행자부에 통보된 상태로 해당기관은 9월까지 전환준비를 마쳐야 한다”며 “지자체의 경우 총액인건비와 자체 예산 등으로 인건비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공공근로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나 한꺼번에 3423명의 인력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해당 기관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도 올해는 자체예산으로 확보하고 내년에는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과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도를 비롯한 도내 대다수 시군들은 인력충원을 동결할 계획이지만 내년부터 722명의 추가 인력발생으로 예산은 물론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도내 전체 전환대상자의 72.4%를 차지하고 있는 도교육청의 부담은 더욱 크다. 

내년부터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과 자체 예산으로 인건비 등을 마련해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건비 비중이 커지면서 교육관련 사업 축소도 우려되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지자체의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한 상황에서 추가 요인이 발생해 재정 부담과 인력운영의 유연성 부족이 우려된다”며 “국비 등으로 통해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1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전환계획 발표에 이어 오는 2008년 2차로 추가 대상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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