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월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7만 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확정 발표함에 따라 전북도청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여부와 그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행정자치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1만741개 공공기관의 7만1861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무기계약 전환, 외주화 개선 및 차별시정 계획’을 확정했다. 

정규직 전환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국공립 학교, 공기업 등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해 올해 5월 31일 현재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현재 1만741개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근속한 기간제 근로자는 9만4122명으로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7만1861명은 전체 대상의 76.3%에 해당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청 전체인원 3916명 중 공무원이 3152명으로 전체의 80.5%를 차지했으며 상근인력 187명(4.7%), 기간제 553명(13.6%), 시간제 24명(0.6%)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280일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는 전체 533명 중 173명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정부에서 정규직 전환의 세부지침과 기준을 최종 통보하면 173명 중 그 규모와 대상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9월말까지 직제개정과 인사규정 정비 등의 절차를 완료하고 10월부터 전환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나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이어서 정규직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자에 대한 후속대책도 마련된다.

우선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을 종료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오는 2008년 6월에 2차로 무기계약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무기계약전환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모호하고 정규직으로 전환 될 경우 이들에 대한 총액인건비 책정여부와 적용시기에 따른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부터 총액인건비 도입으로 전북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이 인원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안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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