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사업 4조429억원 확정... 정부 복지사업 확대등으로 가능성
전북도가 3년 연속 3조원대 국가예산 시대를 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도 국가예산 3조5000억원을 목표로 적극적인 확보 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중앙 부처별 확보액이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사업으로 총 267개 사업 4조429억원을 확정하고 김완주 지사를 비롯해 실국별로 정부 관계부처 예산 반영을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이달 말까지 정부 부처별 예산안이 기획예산처에 제출돼 예산심의를 거쳐 오는 10월초 최종 정부예산안이 국회 예결위에 제출될 예정이다.
계속사업의 경우 대부분 내년 예산반영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신규사업은 지출한도액 감소 등으로 인해 예산을 확보에 난항이 예상됐다.
하지만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올해 신규사업비 반영액이 현재 각 부처에서 780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여 목표달성의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SOC 등 재량적 지출이 10% 이상 축소될 것이라는 정부의 방침으로 인해 내년도 국가예산이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으나 복지사업비의 확대로 3조원 이상의 예산확보가 가능하다는 것.
이에 따라 올해 국가예산 3조2721억원 달성은 물론 3조5000억원의 목표액 달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따라서 전북복합소재기술원과 태권도공원 총액변경, 김제공항, 식품산업 등 도 최대 현안사업과 관련한 예산반영 범위에 따라 명암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또 도내 출신 국회의원들의 국회 예결위 진입이 초선인 김춘진 의원과 한병도 의원 등 2명에 그쳐 막판 국회심의과정에서 증액활동에 고전이 예상된다.
지난 2006년과 2007년도 국회 예결위원장으로 도내 출신 강봉균 의원과 이강래 의원이 활동하면서 2년 연속의 3조원 시대를 견인한 바 있다.
지역 현안사업들의 원활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선 정치권의 입김이 적지 않은 영향력으로 작용하는 만큼 초선의원들의 노력만으론 사실상 힘겨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다.
여기에 대선정국으로 갈수록 통합과 탈당 문제로 열린우리당의 분열이 가시화 될 전망이어서 내년도 국가예산 심의에서 최대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도는 25일 김완주 지사를 중심으로 한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현안회의를 통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한 대책마련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정치적, 사회적 요인으로 어려운 국가예산확보 활동이 이뤄지고 있지만 적극적인 논리개발과 정치권의 도움 등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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