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원가 못 미치는 사용요금... 매년 하수도 재정적자
군산시 하수도 사용료가 7월 고지분부터 전월대비 평균 19% 인상된다.
시는 현재 새만금유역 수질개선과 시내 하수관거 정비사업, 주민생활 환경개선 등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재원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하수처리 원가는 톤당 1,736원인데 반해 사용요금은 평균 327원으로 현실화율이 18.9%에 그쳐 전국 평균 38.3%와 전북 평균 27.2%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재정확보가 어렵고 올해부터는 하수도 사업이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되어 독립채산제 회계원칙으로 운영돼 하수행정의 발전과 재정건전화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
이에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으로 구분된 업종별 요금은 가정용(1~20톤 기준)은 톤당 230원에서 270원, 일반용(1~30톤 기준)은 330원에서 390원으로 오르게 된다.
현재 시는 1일 20만톤 규모의 하수처리장과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5개소, 농촌지역 마을하수도 등을 운영해 수질기준에 맞는 하수처리 방류를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로써 지속적인 시설확충과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7월 고지분부터 하수도 사용료가 인상된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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