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전국 농업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가시적인 농업분야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장기적인 농업발전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21일 노 대통령은 김제 파프리카 수출농장 현지에서 전북 등 전국 농업계 대표들과 한미FTA 농업부문 보완대책에 관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장시간 토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박홍수 농림부 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등 정부관계자와 김완주 도지사, 이건식 김제시장 등 농업단체장과 농업 CEO들이 참석했다.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그 동안 농업인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들간의 협의 등을 거쳐 준비한 한미 FTA에 대응한 농업·농촌분야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고했다.
노 대통령은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 농업부분에 투자한 정부예산의 성과가 뭐냐는 지적이 많았지만 지금의 성공사례를 보면 그때 투자의 성과가 지금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계획을 가지고 5년짜리 20조원 계획을 붙여나가고 있다”며 “농어촌의 삶의 질 대책은 다음정부에도 지속될 것이며 추가 재정을 관계부처에서 협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한미FTA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95년부터 농업에 대한 보호정책에서 경쟁력 강화정책으로 변화되고 있다”며 “앞으로 경쟁력 있는 분야에 초점을 맞춰나갈 것이다”고 제시했다.
또 “경쟁대열에 낄 수 없는 은퇴 농민들의 직업 전환을 위해 은퇴할 때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농림부는 한미 FTA 농업부문 보완대책으로 10년간의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며 현행 119조원 융자계획도 이번 보완대책에 포함시킬 방침을 이날 밝혔다.
또 수입피해 보전직불제의 경우 대상품목을 현행 시설포도와 키위에서 수입증가로 피해를 보는 품목으로 확대하고 피해보전비율을 현재 80%에서 85%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최대 피해가 우려되는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산 구분을 위한 유통개선에 초점을 두고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오는 2008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노 대통령은 “농업과 관련된 좋은 정책을 만들어 놓으면 뒤로 물러설 수 없다”고 전제한 뒤“어떤 대통령이 들어서도 이 방향(참여정부 대책)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며 농업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한미 FTA 농업부문의 보완대책을 수립을 위해 지난 4월 27일 강원 평창 한우농가와 5월 23일 제주 감귤농가 방문에 이어 이날 전북 김제를 방문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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