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공무원경쟁력강화(무능·태만 공무원 퇴출제)의 윤곽이 나왔으며 이달 중으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경쟁력 강화에 무게를 둔 경쟁력강화방안을 이달 중으로 최종 확정한 뒤 오는 8월 정기인사부터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본격 적용키로 했다. 

오는 8월 정기인사에서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용한 뒤 향후 문제점이 발생하면 보안해 하반기 정기인사부터는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경쟁력강화방안 대상은 최대 30명 선으로 ▲재교육 대상자 ▲부서 재배치 대상자 ▲경고 및 주의 대상자 ▲심신치료 대상자(건강이상자) 등 크게 4가지 분류로 그 대상이 가려진다. 

직무성과와 비위공무원, 부서추천제, 정책대응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선발기준 하에 선발된 인원 중 최종적으로 실·국장 회의에서 결정된다.

재교육 대상자는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공무원을 가려낸 뒤 3개월의 재교육 과정을 거치고 이 가운데 추가 교육이 필요한 공무원의 경우 3개월의 재교육이 이뤄진다. 

2차례의 재교육을 통해서도 개선기미가 보이지 않은 공무원의 경우 직권면직 규정에 따라 공직사회에서 퇴출된다. 

부서 재배치 대상자는 3배수 추천에서 각 실·국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공무원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민원과 각종 비위에 연류 된 자도 퇴출대상에 명단이 오른다. 

심신치료대상자는 건강악화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운 공무원이 대상이 되며 퇴출과 상관없이 일정기간의 요양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따라서 도의 퇴출제 명단에 오를 공무원은 직무성과 등 업무능력 저해자와 조직분위기 저해, 부서추천 및 본인 희망제에서 누락된 공무원이 주 대상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도는 서울과 울산 등에 도입한 쓰레기 및 담배꽁초 줍기 등의 허드렛일 업무 중심의 퇴출제와 차별성을 강조하며 단순 퇴출제 성격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 경계했다.

전북도청 공무원노조는 최근까지 3명의 노조추천 인원을 통해 도와 4차례에 걸쳐 태스크포스팀 형태로 논의를 해왔으며 일단 총론에는 동의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에서는 부서추천의 경우 실·국장에게 잘 보이기 위한 줄서기 부작용이 우려되고 직무성과제 역시 평가방식에 문제점이 도출된 만큼 올해 적용에 한계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노조는 무능하고 태만한 공무원의 퇴출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도의 추진방안은 받아 들 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연내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도는 노조의 이 같은 최종 입장을 지난 19일 전달받았으며 조만간 집행부 회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어서 노조와의 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노조에서 줄서기와 직무성과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3배수 추천과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려는 크지 않다”며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해 8월 정기인사부터 5급 이상을 대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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