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추진 중인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부처 간의 사전 의견조율 없이 추진되면서 연내 추진조차 장담할 수 없게 됐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시와 농산어촌을 ‘쾌적하고, 아름답고, 특색 있는 지역’으로 가꾸기 위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비 배정이 지연되고 있다.

국가지정 시범마을 30곳이 지난 2월 이미 선정됐지만 올해 지원금 5억원이 아직 책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가지정 시범마을 30곳은 3년간 20억원 씩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전북지역의 경우 남원 ‘춘향이의 얼이 담긴 건강한 구름다리 마을’과 완주 ‘대승 천년한지 전원박물관 마을 조성’, 부안 ‘은빛갈대 서빈노을 자전거마을’ 등 3곳이 선정됐다.

정부의 예산 집행이 지연되면서 빨라야 9월에나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며 늦어질 경 내년으로 사업이 이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예산책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업계획 역시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관련예산 책정 지연사태는 부처 간의 의견차 때문이다.

행자부와 균형발전위원회간 사업 추진에 따른 의견조율이 늦어지고 있으며 기획예산처는 양 부처 간 의견조율이 이뤄지는 대로 예산을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지정 시범마을 30곳에 대한 예산책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달리 전북도와 해당 시군 이 선정한 진안 안천·장수 양악·임실 금성·고창 흥덕 등 4곳은 이미 사업비가 책정됐다. 

도는 올해 사업비 2억원을 이미 본예산을 통해 책정했다.

도는 국가지정 시범마을에 대한 사업비 책정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추진 속도를 조정하고 주민들이 만족하는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계획을 더욱 보강하기로 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막상 사업의 뚜껑을 열어보니 관련 부처간 협의가 안돼 관련 인센티브 사업비 확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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