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합과 탕평 구호에 그쳐
- 지역간 불균형 오히려 심화
- 집권 후반기 정책확대 필요
박근혜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았다. 헌정사상 첫 여성대통령이 탄생과 국민대통합을 전면에 내세워 국민들의 기대감이 컸다. 박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호남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거듭 약속한바 있어 취임이후 지역불균형 해소와 지역구도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부풀었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취임이후 단행된 장·차관급 인사에서 전북은 철저하게 소외됐다. 도민들은 무장관·무차관 사태까지 빚어지면서 통합정신을 강조한 후보시절의 모습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인재를 쓸 때, 지역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역으로 전북 등 호남에 인재가 없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해석이 가능해 또 다른 논란을 낳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수도권 규제완화가 추진됐다.
지난해 신년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수도권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이후 정부정책에서 규제완화의 명분 앞에서 수도권 빗장도 차츰 해제되는 움직임이다. 정부는 최근 경제 활성화의 명분에 또 다시 균형발전 의제를 뒤로한 채 수도권 빗장해제에 나섰다.
정부가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발표한 ‘현장대기 프로젝트’대부분이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한 규제완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비수도권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단기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수도권 규제가 더 완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총론적인 측면에서 동의하지 않을 수 없지만, 지역균형발전 기조와 정책이 현 정부들어 자취를 감춰가고 있다는 점이 아쉬운 대목이다. 혁신도시와 세종시 출범 등은 참여정부 시절의 대표적인 지역균형발전정책이다.
내년이면 전국 혁신도시 조성사업과 이전이 대부분 완료된다. 전북 혁신도시만 놓고 보더라도 새로운 성장동력과 인구유입의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다. 가시적인 성과창출이 앞으로 더 기대되고 있다.
혁신도시개발과 같은 제2의 균형발전정책이 요구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선택과 집중식의 경쟁구도의 균형발전정책을 펼치면서 시·도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중복개발과 투자의 문제점을 양산했다.
박근혜 정부는 중추도시개발 등의 새로운 균형발전정책을 제시했지만 집권 1년차 이후 정책기조가 흐지부지해졌다. 이제는 용어조차 사용되지 않을 정도이고, 현 정부의 구체적인 지역발전정책의 정체성조차 모호한 실정이다.
국가예산 배정에 있어서도 영호남간의 차이는 더욱 심화됐다. 전북은 지난 2015년 국가예산 배정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국가예산이 감소했다. 2016년 국가예산에서도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고, 시도별로 봤을 때 증가율은 최하위권이다.
반면, 경남 등 영남권의 국가예산은 그야말로 예산폭탄을 맞아 대조를 이뤘다. 집권후반기이다.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대통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집중이 필요하다. 성장과 개발논리에 낙후지역이 또 다시 소외되면 균형발전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