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성공단 폐쇄 초강수
- 2013년과 달리 장기화
- 업체들 경영위기 직면
개성공단 가동이 2년 6개월 만에 또 다시 중단됐다. 지난 2013년 북한의 잠정 폐쇄조치와 달리 이번에는 한국 정부가 북핵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독자적인 대북제제 조치라는 점에서 당시와 온도차이가 있다.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 김정은 정권에 유입되는 자금줄을 차단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남북관계가 역대 최악의 경색국면에 접어든 상황이어서 장기화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개성공단 영구 폐쇄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다.
11일부터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철수가 진행 중인 가운데 124개 입주 업체 중 전북지역에 본사를 둔 업체는 7곳에 이른다. 대부분 섬유업체들로 개성공단 폐쇄는 이들 기업의 경영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경협보험금과 특별대출, 대체생산지 알선 등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업체들은 강력반발하고 있다. 정부 대책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남·북간 근로자 임금격차가 10배 이상에 달하고 있다.
대체생산지를 알아보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적지 않은 혜택과 저임금의 매력에 투자를 했다. 국내에 개성공단을 대체할 곳을 찾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정책적인 지원도 국내 다른 기업과 형평성 논란으로 쉽지 않다.
이례적인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업체들에게 큰 위기가 되고 있다. 이번 가동중단 사태는 지난 2013년과 비교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기기 때문이다. 정부는 ‘북핵해소’를 전제조건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했지만, 김정은 정권이 순순히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더욱이 ‘사드배치’논란으로 중국과 러시아마저 한·미·일 군사적 공조강화에 경계하는 분위기여서 이번 개성공단 전면 중단사태는 복잡하게 얽혀 장기화될 것이 확실시 된다. 도내 7개 입주업체들은 정부발표 이후 당혹감과 함께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하루아침에 사업장이 문을 닫았으니 큰일이 아닐 수 없다. 개성공단 공장가동 중지는 해당 기업의 납품차질은 물론 도미노 도산으로도 이어질 우려마저 제기된다. 자금력이 여유로운 기업들도 아니어서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으로 회사운영이 제대로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개성공단 업체들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인 정부 방침이 발표되면서 공단입주 업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현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 노릇도 아니다. 종전의 대책을 벗어난 실효성을 갖춘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이지만 이마저도 여의치않아 보인다.
당장 제품을 만들어 낼 공장이 없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완제품과 원자재를 제대로 빼놓 올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남북대치 국면에 사업터전을 잃어버린 상황에 놓인 업체들에 대한 대책은 향후 남북교역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