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규사업 억제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권의 지역구 예산몰아주기 정치상황 속에서 전북도가 3년 연속 6조원대 국가예산 시대를 이어갔다. 올해 국가예산과 비교해 418억원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선전했다는 평가이다.
3일 송하진 도지사와 이상직(전주 완산을)·김윤덕(전주 완산갑)·최규성(김제·완주) 국회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와 지방비 부담상향, SOC사업 감축 등의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의 여건 속에서 6조원 예산확보는 의미 잇는 성과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전북도는 정부에 6조5962억원의 예산 반영을 요구했으나 부처단계에서 5조4119억원만 반영됐으나 정치권과 공조 속에서 3066억원 늘어난 5조7185억원을 정부안에 반영시켰다. 국회 심사단계에서 3393억원이 더 늘어나 내년도 최종 국가예산은 6조568억원이 확보됐다.
올해 예산보다 418억원이 더 늘어난 규모이다. 3년 연속 6조원대 국가예산 시대를 맞이했으나 2년 연속 예산증가율이 높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하지만 전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타당성 용역비와 동부권 균형개발사업 반영 등 의미있는 사업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신규사업 218건, 2494억원의 예산이 반영시키면서 향후 2～3년대 3조1000억원 이상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비 8억원이 신규로 반영되면서 최대 현안사업인 공항건설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또한 동부권 발전을 위한 재원이 대거 확보된 점도 의미가 있다.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사업 ▲한국형 유용균주 산업화 기반구축 ▲태권도원 수련관 신축 등 그 동안 소외됐던 동부권지역과 관련된 국가예산이 이번에 대거 반영됐기 때문이다.
도로와 철도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새만금 내부간산 남북2축 도로를 포함한 새만금 사업 등에 1조7841억원의 예산이 확보됐으며, 복지예산도 1조5883억원을 확보했다. 민간육종단지와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농식품산업 육성분야에 1조1369억원이 확보됐다.
또 익산고도 보존육성사업(25억원)과 익산국립박물관 승격(35억원), 무장읍성 관광거점 조성(4억원), 한스타일 공간연출(3억원) 등 백제 문화육산을 중심으로 문화융성 관련분야의 예산도 반영되면서 이들 사업의 중장기적인 추진 토대도 구축됐다.
하지만 다른 시도에 비해 SOC 예산증감이 낮아 대형 신규사업 발굴과제를 남겼으며, 연간 1조원대의 예산투입이 요구되는 새만금 개발사업 예산의 경우 18.2%나 줄어들면서 정부의 새만금 조기개발 의지가 의심됐다.
송하진 지사는 “내년 국가예산에 신규사업 218건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면서 향후 3조1000억원 규모의 재정이 연차적으로 투입되는 등 의미 있는 신규사업 예산 대거 확보로 전북의 성장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 국제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비 확보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개발계획에 사실상 반영된 것이다”며 “국가예산은 6조원이라는 총액의 규모 보다는 미래성장의 발판이 될 실질적 내용과 의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