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행정구역 갈등이 되풀이되면서 조기개발과 투자유치 활성화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민감한 문제인 새만금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에 대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정구역 결정공고와 행정구역 명칭결정, 토지등록 및 소유권 보존등기 절차에 착수했다.

중분위는 지난달 26일 새만금 1호 방조제 구간(새만금전시관-가력배수갑문, 4.7㎞)은 부안군으로, 2호 방조제 구간(가력배수갑문-33센터, 9.9㎞)은 김제시 관할로 귀속 결정했다.

군산시와 부안군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행정자치부는 지난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신청한 ‘새만금지역 행정구역(1·2호 방조제) 결정’ 관련 사항을 확정 공고했다.

앞으로 15일 이내에 새만금 3개 시군은 공고문이 송달된 날짜부터 이의조치를 취해야 한다.

군산시와 부안군 등은 대법원에 제소할 것으로 알려져 3·4호 방조제와 마찬가지로 또 다시 새만금 땅분쟁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것이 확실시 된다.

이처럼 새만금 땅분쟁이 되풀이되면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새만금 내부개발 저해 등의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하자 새만금 특별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특별행정구역 설치 등 다각도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위한 연구용역과 토론회 개최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정치적 반발을 우려해 선뜻 시기를 잡지 못하고 있다.

당초 중분위의 결정을 토대로 올해 안에 연구용역 추진과 토론회 등을 검토했으나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의 거센 반발과 정치적 이슈로 정치적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

현재로선 내년 4월 이후로 새만금 행정구역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새만금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토론회와 공청회, 연구용역 등이 수차례 실시되지만 논의만 이뤄지는데 그쳤다.

현재처럼 3개 시군으로 나눠진 행정구역 갈등은 내부개발의 최대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주·완주 혁신도시 조성사업도 하나의 도시가 2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눠지면서 주민불편과 교통 등 각종 정책추진에 더 많은 시간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은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이 적극 공감하면서도 정치적 반발을 의식할 수 없어 적극적인 추진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새만금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총론적인 측면에서 정치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지만 각론에서 시군의 입장이 있어 합의안 도출이 어려운 현실이다”며 “정부차원의 논의에 앞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방안이 먼저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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