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30분 만에 가능하다는데 왜 전북도청에서는 1주일 이상이 걸리나요?”
최근 울산시와 서울 송파구가 ‘짧게는 30분, 길게는 72시간’ 안에 여권을 발급해주는 ‘여권 즉시발급제’를 시행하면서 1주일 이상 걸리는 도의 여권발급 체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들 지자체의 행정혁신에 대한 전국 지자체들의 벤치마킹 행렬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도는 인원부족을 이유로 현실 적용이 어렵다는 핑계를 늘어놓고 있는 실정이다.
22일 울산시와 송파구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여권발급 기한을 법정기일(8일) 보다 4일 이상 앞당겨 발급해주는 여권 즉시 발급제를 각각 2월과 4월부터 전격 시행하고 있다.
부모사망 등 긴급사안시 조기 발급해주는 ‘긴급여권’의 경우 울산시가 24시간 이내에, 송파구 30분 이내에 각각 발급하면서 민원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국 최초로 무능·태만 공무원 퇴출제 도입으로 인사쇄신에 앞장서고 있는 울산시는 지난 2월부터 울산시민에 한해 만 3일 이내에 여권을 발급해주고 있다.
타 지역의 민원인에게는 법정기일인 8일 이내에 발급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는 4월 23일부터 여권 즉시발급제를 시행 중이며 일반 여권의 경우 신청서 접수에서 심사, 여권발급, 판독 등 4단계의 절차를 거쳐 48시간이내에 발급하고 있다.
법정기일 8일보다 무려 6일 이상 앞당겨 여권을 발급해주는 것으로 여권발급 업무 행정혁신과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처럼 울산시와 송파구가 아무리 늦어도 48～72시간 이내에 여권을 발급해주고 있지만 전북도는 법정기일을 착실하게 이행하며 7～8일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그나마 10일 걸리던 것을 최근 발급기계 1대를 외교부로부터 지원받으면서 줄은 상태다.
도 관계자는 “1일 적정물량의 한계가 있는데다 여권과가 있는 송파구와 달리 인원도 부족해 당장 발급기한을 줄이기는 힘들다”면서도 “인원만 충분하면 48시간 이내 발급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북도 보다 인원이 2명 부족한 울산시도 3일이내에 여권발급을 해주고 있어 도의 인원부족 핑계는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송파구의 경우 여권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정규직과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해 31명이며 울산시는 13명이다.
여권처리 물량도 4월말 현재 송파구 3만8670건, 울산시 3만8880건이며, 여권발급 기계는 2곳 모두 2대씩 보유하고 있다.
전북도의 경우 4월말 현재 4만 5700건의 여권물량을 15명의 인력과 3대의 발급기계로 처리하고 있다.
도 공무원들이 인력이 없어 발급 시기를 당기기 힘들다고 말한 반면, 울산시 관계자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업무장애가 발생할 만큼 업무소화 능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송파구 여권과 직원들의 혁신마인드도 도의 귀감이 되고 있다.
송파구청 여권과 직원들은 즉시발급제 시행에 앞서 정규직 직원 16명이 10일간 밤 10시까지 야근업무를 통해 2400건의 누적물량을 처리하는 등 열의를 보이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송파구청 여권과 관계자는 “언론보도 이후 여권신청자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며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한 것인데 타 지역물량도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