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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은 사라지고 없어, 정부 중심적 시스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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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은 사라지고 없어, 정부 중심적 시스템 개선 필요"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5.09.22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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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국감] 송하진 지사, 소신 발언 눈길

송하진 도지사는 자치분권의 현 주소에 대해 “가다가 만 것 같다”며 지방자치 분권 확립과 재정확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1일 송 지사는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안상수 의원이 자치분권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송 지사는 “(자치분권)지금은 중단 된 것 같고, 가다가 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중앙에서는 아예 자치분권 단어조차 잘 쓰지 않는 것 같다”고 자치분권의 현주소에 대한 개인적 시각을 밝혔다.

송 지사는 “중앙부처 중심의 예산과 조직분야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전체적인 자치분권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은 점이 작용하고 있다”며 “자치분권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행력을 담보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과 지방의 예산배정이 8대2로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고 덧붙였다.

송 지사는 이날 첫 국감 데뷔전을 치른 가운데 예상과 달리 특유의 언변과 차분함으로 의원들의 질의 중간에 소신을 틈틈이 밝히는 모습을 엿보였다.

또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말미에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거듭 강조하는 등 국감을 통해 지역현안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고자 주력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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