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질 중간평가 결과 발표가 1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농해수위 국감에서도 새만금 수질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박민수 의원(새정연)은 전북도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사업(2011~2020, 2조9502억원)의 효과가 없어 새만금 담수화 사업계획에 차질이 우려 된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새만금 농업용지의 경우 2009년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4.1㎎/ℓ, T-P(총인) 0.068㎎/ℓ이었지만 올 7월에는 COD 10.9㎎/ℓ, T-P 0.078㎎/ℓ로 악화됐다.
도시용지의 경우도 6년전 COD 3.4㎎/ℓ, T-P 0.054㎎/ℓ이던 것이 지난 7월에는 COD 6.1㎎/ℓ, T-P 0.055㎎/ℓ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정부는 2011년 수질개선 대책을 추진하면서 전반기에 사업비를 집중 투자해 새만금호 수질악화를 방지하겠다고 했지만 사업이 끝나가는 현재까지도 수질악화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새만금 수질 악화에 전북도 책임론을 제기했다. 당초 새만금사업에 투입되는 지방비 대부분(67.4%)이 상류 오염원 저감 및 유지용수 확보에 쓰이도록 계획됐지만 왕궁축산단지 대책 등이 터덕거리면서 주오염원 제거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새만금 유역 8개 시·군의 비협조도 지적됐다. 해마다 새만금 수질관련 국비 매칭 시·군비 부담액이 확보되지 않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등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감에선 새만금 담수화 불가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승남 의원(새정연)은 “수질 예측 모델링 결과 담수화 조건에 맞는 목표수질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자체 수질예측 시뮬레이션 결과 올해까지 수질개선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새만금의 수질은 ‘해수유통’상황에선 모두 목표수질을 만족했다. 반면, 담수화가 진행될 경우 만경·동진강 중하류 구간에서 총인(TP) 등이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김 의원은 송하진 전북지사에게 “올 10월에 수치가 나올 텐데 수치가 안 좋게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송 지사는 “새만금호 내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결론을 내는 것보다 다시 한 번 ‘제3차 수질개선대책’을 마련해 2020년에 가서 담수화 등 결론을 내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해 변경된 새만금MP에선 올해 수질 중간평가 시 해수유통 상황과 기상여건 변화를 반영한 목표수질 달성 여부를 평가토록 했다.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 연구용역은 막바지 정리 작업중으로 결과는 오는 10월 중순께 새만금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김병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