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하진 도지사의 핵심공약인 ‘삼락농정’ 정책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국내 농업의 현주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과 연동될 필요성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민선6기 전북도가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삼락농정 정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정읍)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농업정책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부족해 농업이 살아날 수 없는 위기상황에 빠졌다”며 “송하진 지사가 취함하면서 삼락농정을 도정의 주요과제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삼락농정은 전북에 국한되지 말고 전체 농업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의원들도 전북도가 집중 추진 중인 삼락농정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감을 피력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국내 농업이 위기상황에 놓인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자칫 삼락농정 정책에 상징적인 의미에 만족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드러냈다. 무소속 유승우 의원은 “삼락이라는 표현은 좋은데, 구호에 그칠 수 있”며 전북의 친환경농업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더 높아지고 있지만 전북은 정반대의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 등 이날 상당수의 의원들이 전북도의 친환경농업이 육성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문제의식을 같이 했다.
전북 농업인들은 낮은 소득과 농어촌 고령화 등 국내 농업 전체의 현실적인 문제 극복이 선결과제로 제시됐다. 최저가보장제 도입 등 삼락농정의 주요 사업들은 전북도 재정상태로 감당하는데 한계와 실효성 문제가 있어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은 “전북지역 전업농의 순수한 쌀소득 농외소득은 1359만원에도 미치지 못해 전업농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며 최저가보장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과연 농가의 눈높이에 맞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이에 대해 송하진 도지사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농·생명과 농·식품 분야에서 항구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국내농업은 낮은 부가가치와 고령화, 판로부족 등 난제가 수북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오늘 국감에서 의원님들의 좋은 지적과 제안사안에 대해서는 삼락농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면서 “국회 농해수위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힘을 실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