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15일 대전고법과 고검에서 열렸다. 쟁점은 상고법원 광고와 약촌오거리 사건이었다. 의원들은 이날 전주지법의 상고법원 광고를 두고 “국민적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전주지검에 대해선 “약촌오거리 살인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철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주지법> “상고법원 홍보는 성급… 재검토해야”
현재 전주지법(법원장 박형남)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고법원 광고에 대한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전주지법은 지난 2월, (주)명진광고대행과 업무협약을 갖고, 법원시책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상고법원 설치 필요성에 대한 광고를 버스와 승강장 안내판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김도읍 의원(새누리당)은 “상고법원 설치 문제는 아직 논의 단계에 있고, 아직 어떤 합의도 없는 상태다”며 “전주지법이 버스와 버스 승강장에 상고법원을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홍일표 의원(새누리당)도 “상고법원 홍보는 성급하다. 국민들이 아직 잘 모르는 데 재검토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상고법원은 법사위 통과도 쉽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대국민 홍보를 하는 것은, 국민을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다”며 홍보 재원과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박지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상고법원에 대한 홍보는 필요하지만, 대법원 행정처 예산을 받아 떳떳하게 홍보하는 것이 수순이다”며 “일선 법원에서 관에 기대어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형남 전주지법원장은 “버스 광고와 승강장 홍보비용은 업체와 전주시의 협조로 무상으로 추진됐다”며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해명했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노철래 의원(새누리당)은 “전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실질 출석률이 32.6%로 전국평균 50.6%보다 현저히 떨어진다”며 “단순 수치로 보면 예비 배심원 7명이 없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인데, 전주지방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가능한가도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전주지검> “약촌오거리 사건의 신속한 재수사 필요”
쟁점은 예상대로 약촌오거리 사건이었다. 의원들은 “이날 재수사를 통해 진실을 명확히 밝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신속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춘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익산시민과 국민들이 약촌오거리 사건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억울함을 주장하는 사람의 목소리에 법원과 검찰이 귀를 기울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검찰이 10년 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진범의 자백과 새로운 증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외면한 것은, 진범 체포에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사건은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법원의 재심결정여부에 관계없이 검찰이 스스로 과오를 인정하고 재수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신유철 전주지검장은 “법원의 판단이 있은 후 사건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구속영장 기각률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전해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전주지검의 경우, 영장기각률은 29.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면서 “인신구속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는 만큼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충분한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충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