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문화융성’ 정책적 비중 확대를 피력했으나 정부 계획의 수혜지역은 수도권에만 집중되면서 지역문화의 근간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의 국정2기 문화융성 정책이 가뜩이나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각한 문화정책 분야의 불균형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를 낳기에 충분해 보인다.
6일 전북발전연구원 장세길 박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국정 2기, 문화융성의 방향과 추진계획’을 발표했으나 대규모 투자사업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문화융성의 지역 간 불균형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국정 2기 문화융성 정책 방향은 △문화를 통한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 △전통문화의 재발견과 새로운 가치 창출 △문화창조융합벨트를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핵심동력으로 구축 △국민 생활 속 문화 확산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국정2기 문화융성 계획이 지난 달 18일 발표됐으나 기존 사업을 재구성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한식·한옥·한복의 과학화를 통한 해외진출 등의 사업은 오래전부터 추진돼 상당한 진척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역의 역사와 세시풍속 등 소규모 예산사업은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것과 달리, 문화창조벤처단지 등 대규모 사업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실제로 문화창조벤처단지와 한국형 첨단문화콘텐츠 콤플렉스, K-Experience, K-POP공연장 등 대규모 국비가 투입되는 문화융성 대표사업의 대상지는 모두가 수도권 일색이다.
국내 콘텐츠산업 매출액의 86.5%(2012년 기준)가 수도권에 집중될 정도로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한 가운데 이번 국정2기 문화융성 계획이 그 격차를 더 확대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또 정부의 문화융성 계획에 세계화를 위한 무형유산으로 ‘아리랑’만 선정되는 등 특정 종목만 한정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아리랑 이외에도 ‘판소리’와 ‘농악’, ’강강술래‘ 등 다양한 유형의 무형유산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포함한 종합적인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정부의 국정2기 문화융성 정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하는 또 다른 요인은 문화융성의 근간인 ‘예술진흥’과 ‘지역문화’가 제외됐기 때문이다.
예술진흥과 지역문화 육성은 문화융성위원회의 8대 과제의 주요과제로 수립된 상태지만, 이번 문화융성 계획에서 제외됐다.
장세길 박사는 “정부의 문화융성 계획은 문화창조융합벨트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며 ”예술진흥과 지역문화진흥 영역은 국민의 문화향유를 위한 기반이라는 점에서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