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도내 소액 강·절도 사건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이 지난달 31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라북도 100만원 이하 소액 강·절도 사건이 2010년 3010건에서 2014년 5274건으로 1.8배 늘었다.

전국적으로는 2010년 9만6027건에서 2014년 19만1590건으로 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강·절도 사건은 27만3819건에서 26만8450건으로 오히려 줄어 소액 강·절도사건 비중이 2010년 35%에서 71%로 크게 늘었다.

소액 강·절도 사건이 급증한 것은 경제난과 양극화가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실제 금전을 노린 강·절도사건 가운데 금전 용도가 ‘생활비’인 경우가 2010년 16.9%에서 2013년 26.5%로 늘었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소득불평등과 범죄발생에 관한 실증분석’(2013년) 논문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지니계수가 0.0388만큼 개선되면 범죄발생이 1만4000건 감소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니계수란 소득분포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도가 높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니계수를 보면 1990년 0.256에서 2014년은 0.308로 악화됐다.

박남춘 의원은 “생계형 범죄 증가는 우리 사회 양극화의 그늘을 보여주는 것으로 범죄예방활동과 함께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최홍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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