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5년째를 맞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이 행정당국의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고 있다.
행정당국의 무관심과 고물가 속에서 참여업소들의 중도이탈이 속출하고 있으며, 지정된 업체 중 상당수가 고시된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6일 전북도가 운영 중인 착한가격업소 전용 홈페이지(http://jbgoodprice.or.kr)를 접속해보면 가장 최근에 게재된 글은 2014년 11월 10일 ‘10월중 착한가게 선정내역’이다.
홈페이지에 표시된 도청 담당부서 연락처는 결번이었다. 민선6기 출범이후 조직개편이 단행되면서 담당부서가 변경됐지만 소비자들이 정보를 취득하는 홈페이지 보완은 이뤄지지 않았다.
착한가격업소는 저물가 유도를 통한 물가안정 정책일환으로 지난 2011년 첫 도입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입 첫해인 2011년 도내 착한가격업소는 212개에 불과했으나 이듬해인 2012년 743개로 3배 이상 늘어났다.
하지만 착한가격업소 정책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이 떨어지고, 소비자들의 호응도 낮아지면서 2013년 695개, 2014년 369개, 올해 8월말 현재 348개 등으로 급감했다.
최근 4년간 395개의 참여업소들이 중도에 이탈하거나 가격을 올리면서 지정이 취소됐다.
5년 전 착한가격업소 도입초기 대통령과 부처 장관까지 나서서 대대적으로 추진됐지만 정권이 교체되면서 시도에서도 행정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소비자들이 착한가격업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전용 홈페이지마저 방치된 상태로 정책폐기 또는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상당수 업체들이 고시된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있어 ‘무늬만 착한가격업소’ 논란마저 일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로 등록된 A업소는 삼겹살 200g의 가격을 9000원으로 고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1만원을 받고 있는 등 홈페이지에 등록된 업소 상당수가 고시가격을 준수하지 않았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한식전문 업소 관계자는 “메르스 여파로 매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각종 채소류 가격도 올라서 올해 처음으로 가격을 올렸다”며 “착한가격업소 지정효과도 없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도 없어서 지정취소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금융·재정지원과 홍보·컨설팅 우대 등의 지원책을 홍보하고 있지만 업소들은 “쓰레기봉투 주는 것 이외에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도가 올해 확보한 착한가격업소 지원예산은 5000만원에 그치고 있어 지정업소 348개에 모두 현금으로 지원해도 채 15만원이 안 되는 수준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정기인사로 부서와 담당자가 변경돼 홈페이지 관리상의 문제가 있었다”며 “홈페이지 수정작업 등 착한가격업소의 내실을 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