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내에서 2명의 노인이 폭염으로 사망하면서 취약계층의 폭염예방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로당에 지원되는 냉방비 반납사태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시 등 도내 14개 시군의 경로당 6472개소 중 65개소를 제외하고는 에어컨과 선풍기 등의 냉방기가 모두 설치됐다.
냉방기가 설치된 경로당 4834개소 중 에어컨과 선풍기를 보유한 곳은 4635개소, 에어컨과 선풍기만 설치된 곳은 각각 199개소와 1573개소로 집계됐다.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2783개소에는 에어컨이 모두 설치됐다.
정부는 노인들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인 경로당의 편안한 휴식환경 조성과 노인들의 폭염피해 대비를 위해 매년 7월과 8월 2개월간 10만원(1개월 5만원)의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3년 도내 경로당 냉방비로 지원된 국비는 6억4200여만원, 지난해의 경우 6억4700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도내 경로당의 43%가 폭염대비 쉼터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음에도 매년 경로당 냉방비 국비의 상당액이 반납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13년 5억6500여만원만 집행되면서 7600여만원이 국고로 환수됐고, 지난해의 경우 5억4800여만원이 반납됐다.
시군별로는 지난해 기준으로 고창군(3500여만원)과 진안군(2650여만원), 무주군(950여만원), 남원시(770여만원), 익산시(650여만원), 부안군(510만원), 김제시(490여만원), 군산시(340여만원), 전주시(20여만원) 등 9개 시군에서 냉방비 예산을 반납했다.
지난 2013년에도 전주시 등 8개 시군에서 냉방비 예산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했다.
지난 2년 동안 도내 14개 시군 경로당 6472개소에 지원된 국비 냉방비 12억8910만원 가운데 무려 1억7612만원이 남아서 국고로 반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로당 냉방비 예산 반납사태가 되풀이되는 배경은 사용량에 비해 냉방비 예산이 과도하게 지원된 것 보다는 노인들이 전기료 절약차원에서 냉방비 가동을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도내 한 시군의 관계자는 “노인 분들의 경우 에어컨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데 다, 평소에 절약하는 습관들이 많은 탓인지 전기세가 아까워서 에어컨 가동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인들의 에어컨 가동제한 등 전기 절약으로 발생한 잉여 냉방비 예산에 대해서는 국고 반납 보다는 겨울철 난방비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로당 난방비는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월 3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지만 매년 부족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 들어서 여름철 냉방비 예산 반납사태가 되풀이되고 있어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해 겨울철 난방비 전환 등의 개선책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