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특별법 개정과 전북 연구개발특구 등 잇단 호재로 지역개발 기대감이 부풀었으나 수도권 규제완화의 악재에 직면하면서 올 하반기 전북도의 기업유치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단순 기업유치 감소 문제를 떠나 지역경제 침체가 더욱 가속화될 우려마저 제기된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창조경제 등에 묻히면서 종적을 감춘 가운데 수도권 규제완화가 현실화되면서 비수도권 시도의 반발수위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혁신도시 건설 등 기존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1000만인 비수도권 허탈’
지난 4월 전국 비수도권 14개 광역단체장과 지역 대표 국회의원 28명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국회에서 제8차 정기회를 열어 정부에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1000만인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미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서명부 동참인원은 1000만명을 훌쩍 넘어섰고, 전북에서는 72만여명이 동참했다. 조만간 균형발전협의체를 통해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었으나 정부가 이보다 앞선 지난 30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수도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 기업의 입지환경과 문화, 교육의 정주여건에서도 우월해 인구와 산업의 집중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전북 등 비수도권은 국가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지역경제 위축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격차확대가 우려된다.
‘쏠림현상 심화 불보듯’
지방의 20대 젊은 층 인구들의 수도권 쏠림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를 중심으로 중·장년층의 수도권 인구가 지방으로 유입되는 현상과 정반대로지방의 청년층이 학업과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등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사)한국공간환경학회에 의뢰한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수도권 지역의 순유입 인구는 20만9600명인 가운데 20대의 젊은 증 순유입 인구의 경우 11만8200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국내 100대 기업 91%, 벤처기업 70%, 제조업체 57%, 금융·대출기관 67%, 공공기관 85% 등 경제의 핵심기관들이 수도권에 과도할 정도로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인구는 1998년 전체인구의 45.6%였으나 박근혜 정부 들어 50%(49.4%)에 임박해지고 있다.
‘균형발전 정책역행’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명분은 경제활성화로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출범 3년차를 맞고 있지만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적인 비중과 의지가 미약하다는 지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지역행복생활권 구축사업은 정부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이지만 ‘지역균형개발’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데 다, 기존사업을 재포장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방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는 수도권규제 완화 논란이 현실화되면서 지방의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수도권규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돈과 기업, 사람은 수도권으로 여전히 몰리고 있다”며 “기업들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철폐를 당연하지만, 지방의 희생을 강요한 수도권공화국 개발주의의 부활은 균형발전의 역행 정책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