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종합경기장 해법 모색을 위한 정치권 중재로 마련된 ‘4자간’ 협의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초강수를 뒀다. 당초원안대로 행정절차를 진행하던지, 아니면 전주시의 달라진 개발방식 에 따른 행정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밟아야 한다고 전주시를 압박했다.
4일 전북도가 이지성 문화체육관광국장을 통해 밝힌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에 대한 입장은 송하진 도지사가 직접 지시했다. 송 지사는 전주시가 원칙론에서 벗어나 언론과 정치권을 통해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2월말 종합경기장 무상양여 계약이 종료된다. 따라서 7개월 내 행정절차를 다시 밟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주시가 5일 열리는 4자간 첫 협의회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원안추진 또는 반납’
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 전북도는 쇼핑몰 입점여부 등은 전주시의 고유권한이지만, 상급기관으로써 지난 10년간 진행된 행정절차 이행여부는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는 전주시가 순차적 개발방식을 결정한 만큼 새로운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오는 12월말까지 채 7개월도 남지 않았다. 절차변경을 위해서는 전주시의회와 전북도, 전북도의회, 행정자치부 등 관련기관과 다시 협의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된다. 따라서 전주시 입장에서는 전북도가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압박한 셈이 됐다.
전주시가 ‘행정절차 이행 또는 변경절차를 다시 진행하라’는 전북도의 요구를 거부하고, 순차적 개발방안을 고수할 경우, 도유재산인 종합경기장 등은 전북도에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된다.
‘선택폭 좁아진 전주시’
현재로선 전주시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다. 순차적 개발방안을 철회하고, 전북도가 요구하는 당초원안대로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원점에서 행정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것을 놓고 고심해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행정절차를 다시 진행할 경우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이 대폭 지연됨에 따라 전시·컨벤션센터 건설을 위해 확보한 국비 70억원을 사용할 수 없어 결국 반납해야 할 상황에 놓인다. 또 행정절차를 다시 밟더라도 오는 12월말 이후 도유재산 반납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여러모로 전주시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전북도가 전주시 압박수위를 높인 배경 중 하나는 내년에 총선이 치러지는 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전주지역 정치권이 상인들의 반발을 의식해 순차적 개발에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 제로섬 게임될라’
종합경기장 반납사태는 전북도 입장에서도 피하고 싶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전주시의 협조 없이는 전북도 혼자서 향후에 종합경기장 개발방안을 모색할 수 없는 노릇이다.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은 전북도와 전주시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인 만큼 종합경기장 갈등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전주시가 지난 1년간 어떤 형태로든 전북도를 설득하고 납득시킬 대안을 제시해야는 데 너무 민감하게만 반응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 것 같다”며 “상호 윈윈과 전북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전주시가 재차 협상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