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부터 학교에 방문하는 모든 외부인은 의무적으로 방문증을 달아야 하지만 일선 학교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학생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시되고 있지만 도내 대부분의 초·중·고 학교 현장에서는 아직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등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배포를 포함한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이 지난 2013년부터 적용했다.
개선 방안은 학부모를 포함한 학교 방문객이 경비실이나 행정실에 신분증을 내고 출입증을 받아야만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이 방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실제 11일 오전 전주 A초등학교의 경우 방문증을 달고 있는 외부인은 아무도 없었다. 새 학기가 시작된 지 1주일이 지난 상황에서 학교 측은 “출입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방문증 확인을 하지 않아 방문증 없이도 외부인의 출입이 가능했다.
교문이나 현관 등 학교 어느 곳에서도 방문증 관련 안내문이 없었으며 복도에서 마주친 교직원도 공무원증을 착용하지 않았다.
인근 B학교 역시 학생 안전과 보안이 허술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날 오전 11시께 B초등학교도 학교 안까지 아무런 제지 없이 들어갈 수 있었고 쉬는 시간 화장실을 다녀오는 학생들과도 쉽게 접촉할 수 있었다.
B초등학교의 경우 정문에 안전지킴이 안내소가 하나 있었지만 이 곳에서도 출입 통제를 받지 않았다.
안내소에서 방문 목적을 이야기하자 경비 담당은 “학기 초라서 아이들을 데리러 오는 학부모들이 많고 일부만 공적으로 찾아온다”며 “외국 학교처럼 사방을 펜스로 두르고 입구에서 검문한다면 모를까, 일일이 출입을 통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전했다.
학교 측은 학부모 등 외부인 출입이 많아 확인에 미숙한 점이 있는데다 출입증 패용을 위해 행정실 등을 방문해야 하지만 이를 꺼려하는 학부모 등이 많아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A초등학교 관계자는 “학기 초라 워낙 바빠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 학교의 경우 담장이 없는데다 시민들이 학교를 공공시설이라고 인식해 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으로 본다. 정책적인 강제도 강제지만 시민의식 개선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외부인의 무단침입을 막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며 “방문증 의무화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어서 실효성이 낮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복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