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9시 등교 정책이 호응이 있는 이유는 우리네의 열약한 학교 상황에서 살필 수 있다. 특히, 고등학교는 7시 내외의 조기등교와 0교시 특기적성 영어, 수학 심화 수업등이 학력신장이라는 미명아래 공공연히 이루어졌고 이는 행해졌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학생들의 수면권과 과도한 학습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 고등학생의 비만율의 증가등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한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부분이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공약으로 나오게 되었다.
하지만 공약이라는 이름하에 추진되어지는 과정은 상당히 씁쓸하다. 가장 먼저 이를 시행하는 경기도를 살펴보면 9월 1일 전면적인 시행을 공표하였고, 여러 잡음은 있지만 이를 교육청에서 적극 추진하는 모양이고 최근 우리 교육청도 10월 1일 전면 시행을 목표로 9월 11일 일선 학교에 시행을 위한 절차에 돌입하기를 지침으로 지시했다.
필자는 일선학교의 교사로서 부모로서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다. 지침에서는 대략 1~2주일의 시간동안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결과를 29일 보고 하라고 되어있다.
하지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등하교 시간의 결정은 학교장에게 있다.
즉, 학교의 생활규칙에 정해져있다는 것이다. 학교의 생활규칙 재개정을 위해서는 이에 합당한 규정 절차와 이와 관련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하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기에 대부분의 9시 이전 수업을 하는 중등학교는 심의를 받기에 10월 1일의 시행은 무리이기에 내년 신학기 시작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조기등교 학생 안전 대책에서 밝힌 “라온힐조”라는 아침이 행복한 공간(도교육청 지침에서는 독서실, 컴퓨터실, 체육관 등)에서 다양한 자율 활동을 하도록 해야 하나, 과연 대규모 도시 학교에서 그런 장소와 지도교사, 예산이 준비되었는지 의문스럽다.
공약이기에 추진해야 한다보다 공약이기에 더 세심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생각되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맞벌이 학부모 자녀에 대한 대책, 방과후 학교와의 연계 문제, 수업 후 학원차량 귀가 학생 등의 안전조치등의 대책이 종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