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 전체 예산 중 평균 복지예산은 약 31% 임을 감안한다면 전북의 복지예산이 매우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노령화 비율이 높고, 기초생활수급자, 의료수급자, 장애인 등 복지에 투자해야 할 예산이 많다는 것을 반증한다.
한편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자칫 복지 포퓰리즘이 전북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지 않는가? 하고 우려 섞인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지만 필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다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뚜렷한 재원마련 방안과 심도 있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명제에는 동의한다.
▲복지정책, 재원대책부터 체계적으로
뚜렷한 재원대책 없는 모든 사업은 결국 수포로 돌아간다. 이는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현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을 두고 한말이다.
엄청난 재정 부담으로 애초부터 이행이 불가능할 것이라 예상되었던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지급’ 박근혜 대통령의 노인기초연금 공약은 결국 축소되었다.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과 했다지만, 많은 노인들의 분노와 공분을 샀다.
많은 이들은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이러한 우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고령화가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대한민국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데 기인한다.
하지만 현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의 후퇴와 퇴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진행 중이다.
최근 언론보도 따르면 2015년도 예산안 중 보건복지부가 2015년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 예산으로 신청한 603억원 전액을 기획재정부가 삭감했다고 발표됐다.
국가에서 지원해 오던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이 지방 사업으로 변경된 후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2012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정부에서 냉난방비와 양곡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경로당 운영비는 지방이양사업으로 국가보조 제외원칙, 타사업간의 형평성을 들어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정치권에서는 불과 하루 만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뿐이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을 두고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작금의 시대가 매우 안타깝다. 매년 이맘때면 혹여 경로당 지원사업이 중단되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는 노인분들을 생각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그리고 정치인으로써 죄송스럽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다.
▲경로당 지원사업 국고사업으로 정착해야
경로당 지원사업이 태풍 앞의 촛불처럼 흔들려서는 절대 안된다. 보조금 관리 관련법이 개정 되지 않아서, 국회 예산안 편성 때 증액되니깐, 그 모든 사유들을 차치하더라도 경로당 지원사업은 마땅히 시행해야하는 사안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 올라서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건재할 수 있도록 끄떡없이 지켜준 애국자들이 누구인가? 대한민국을 ‘폐허의 나라’에서 ‘기적의 나라, 희망의 나라’로 대외원조 수혜국에서 원조국으로 변모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노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경로당은 지역사회 노인들에게 여가, 오락, 소득, 보건의료 등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많은 노인분들이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더구나 올겨울은 극심한 한파가 예고돼 있어 어르신들이 경로당 난방비 부족으로 건강을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
요컨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은 당연히 시행돼야 할 사안으로, 더 이상 찜통더위와 차디찬 바닥의 경로당에서 생활하는 이들이 없기를 바란다. 필자도 앞으로 경로당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