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현 의원(민주당 부안1)
-지하수 음용 학교 급수대책 추진해야
2006년 현재 도내 분교를 포함한 초?중?고교 774개교 중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학교는 17.3%인 134개교이다. 배수관로 시설이 가능하나 급수공사를 신청하지 않은 74개교와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이나 배수관로시설이 없어 공급할 수 없는 43개 학교, 상수도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17개 학교 등 이다.
교육부의 2006년 수질검사 결과 1/4분기 전국 부적합 14개 학교 중 전북이 12개 학교, 2/4분기 전국 부적합재검수 25개 학교 중 전북이 17개 학교나 된다.
학생들의 기본적인 건강증진에 대한 대책도 없는 현실에서 해외연수 운운하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한다. 책임 있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도민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안심하고 먹을 물을 마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오은미(민노 비례대표)
-부도임대아파트 주민 구제책 마련해야
지난 4년 동안 부도아파트 주민들의 문제해결 요구에 대해 전북도와 각 지자체의 태도는 그야말로 무책임과 방임 그 자체였다. 특별법이 겨우 제정되고 나서야 시행령 성안작업에 형식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특별법이 제정됐으나 전북도와 군산시가 기존의 법과 제도를 준용한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사실을 권리구제가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답변한 바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과 관련해 건설교통부와 어떠한 대책으로 구제한기로 한 것인지 사실을 확인하길 바란다.
전북도가 부도임대주택 임차인들의 분노와 고통으로 제정된 특법법이 기나긴 세월 흘렸던 임차인들의 피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학수(열린우리당 정읍2)
-결혼이민자 지원책 일원화 절실하다
도내의 결혼이주민은 2006년 12월 현재 총 2,629세대이며 자녀는 2,555명이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1,132명(43%)으로 가장 많고 필리핀 484명(18%), 베트남 424명(17.5%) 등의 순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의 국내적응과 정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다문화가정과 그 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은 이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현실적인 사업과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이어야 한다.
여러 기관·단체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중복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모든 지원책을 일원화할 수 있는 담당부서의 신설이 시급하다.
해당 국가의 국민을 모욕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불법 현수막도 단속해야 한다.
김성주(열린우리당 전주5)
-고용창출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필요
기업유치를 통해 경제를 살린다고 해서 그냥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혁신중소기업육성과 사회 서비스분야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복지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고 있다. 지금까지 현금급여 중심에서 사회서비스제공으로 복지구현과 일자리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추구하고 있다.
사회적 서비스 사례는 여성이 만드는 일과 미래의 역사문화 체험단 사업, 행복나눔재단의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사업(410명 고용창출)과 청소용역기업 함께 일하는 세상(364명 고용창출)을 들 수 있다.
전북의 사회적 서비스는 타 시도에 비해 사회적 일자리 숫자는 뒤지지 않으나 일자리의 지속성과 수익성은 떨어진다. 사회서비스사업단(TFT)를 도에 구성하고 의회에서 사회적 기업육성 조례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배승철(민주 익산1)
-지역사회갈등조정위 설치 시급하다
전북의 대규모 주요현안 사업들이 도의 조정능력 부재로 난맥상을 노출하고 있다.
최근 군산시 의회는 새만금 집중개발안을 국무총리실에 건의해 ‘갈팡질팡’하게 만들고 있다. 35사단 이전사업과 김제공항건설도 현지 주민들의 반대, 정부의 외면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무주기업도시는 일부 주민들이 70만평에 대한 제척을 요구해 답보상태이며 태권도공원 부지 매입도 65%에 그치고 있다.
KTX 익산역사도 지역간 도민들을 분열시키는 일부 정치인의 주장으로 발목이 잡혀 있다. 혁신도시 건설은 전주시와 완주군이 마찰을 빚고 있다.
전북도의 ‘조정능력’ 이 절실하다. 범 민·학·관·법을 망라한 ‘지역사회갈등조정위원회’ 신설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