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일선 시군의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매년 지방채 발행액이 증가하면서 채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방채 발행 자율권 부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액은 17조 4351억원으로 2005년 17조 4480억원에 비해 129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전북도와 도내 일선시군의 지방채 발행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5년 도와 14개 시군의 지방채 발행에 따른 채무는 총 7072억원에서 지난해 402억원이 증가한 7474억원으로 5.7% 늘어났다. 이 기간 전국 지방채규모는 0.07% 감소했다.
도는 올해에도 발행 한도액의 73% 수준인 540억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며 일선 시군의 총 발행 한도액은 2439억원이다.
도와 일선 시군의 지방채 발행액이 증가한 이유는 지난해 폭우 피해로 인한 수해복구비로 지방채를 발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채는 하나의 채무로 도와 일선 시군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가용재용 부족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지난해 행정자치부의 ‘2005년 살림살이 분석한 결과’ 전북도는 30개 평가항목에서 가장 낮은 C등급을 받았다.
전남에 이어 전국 최하위권인 전북의 재정자립도 확충과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종합계획 아래 지역경제활성화와 성장동력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재정역량이 확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사례가 있다.
지난 2005년 재정자립도가 7.8%에 불과한 전남 강진군의 경우 지방세 징수를 위해 특별징수대책반을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징수율이 99.14%에 달했다.
강원 속초시는 2004년엔 징수율이 65.8%였으나 지난해에는 94.2%로 무려 28.9%포인트 증가했다.
이같은 노력으로 전남도는 지난 2005년 C등급에서 지난해 A등급으로, 전남 함평군은 E등급에서 A등급으로 격상되는 등 등급이 상향됐다.
전북도 역시 올해 지방세체납 징수팀을 구성하는 등 강력한 징수의지를 불태우고 있으나 올해 발행될 지방채 규모가 540억원에 달하고 있어 재정확충은 요원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채 발행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가용재원이 부족한 것이 실질적인 이유다”며 “재정이 열악하다보니 쓸 돈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앞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