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10가구 중 3가구가 절대빈곤층으로 복지수급자가 전북지역에서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은 전북 평균이하 수준으로 매우 열악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3일 전북발전연구원이 김제시에 보고한 ‘김제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최종보고에 따른 것으로 김제시의 가계소득이 2013년 기준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절대빈곤가구는 34.9%로 추정됐으나 복지예산은 1220억원으로 전북평균 1240억원에 미치지 못했다.
김제시의 절대빈곤률은 34.9%로 이중 9.08%가 기초수급자로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으나 나머지 25.85%는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제시의 기초생활수급자는 8386명으로 전체인구의 9.08%로 시만 10명 가운데 1명꼴이었으며 전북지역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전주(3.57%)의 2배 반에 가까웠다.
여기에 사회복지수급자인 장애인 인구비율과 장기요양등록자도 전북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김제시 장애인등록인구는 9959명으로 전체인구에서 10.79%를 차지했으며 장애인인구비율이 임실군(10.97%) 다음으로 높았다. 김제시의 등록장애인인구는 2008년 8632명에서 2012년 9959명으로 연평균 4.88% 증가했다.
장기요양등록자도 1335명으로 전북평균 1157명보다 많았다.
이에 반해 복지재정은 매우 열악해 복지행정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제시의 사회복지예산은 1220억원으로 6개 시지역평균 2160억원의 절반 수준이었으며 전북평균 1240억원에도 미달하는 수준이다. 복지예산이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2%에 그쳐 시지역 평균(34.2%)은 물론 전북평균(24.1%)을 밑돌았다.
사회복지 국비비율은 김제시 전체국비의 32.86%로 6개 시지역 가운데 가장 적고 도비 비율도 마찬가지였다
김제시의 복지시비 부담액은 김제시 전체 자주재원의 44.36%를 차지해 전북지역에서 7번째로 높았으며 가용재원에 차지하는 비율은 10.17%로 6번째로 높았다.
전북발전연구원 이중섭 연구원은 “높은 복지 수요와 낮은 재정여건으로 시비 부담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며 “절대 빈곤가구들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빈곤가구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례관리 전담기구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제=신성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