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최근 르몽드 디플로마티크(한국판)와 대담을 갖고 교사의 정치적 자유권 보장을 역설했다.
13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등 우리나라 교육계의 현안과 관련해 김 교육감과 대담을 가졌고, 8월호에 A4 4장 분량으로 비중있게 보도했다.
기사를 통해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는 “김 교육감은 지난 1기 이명박 정권시절 검찰에 7번이나 고발당했고, 2기에 들어서도 교육부의 고발 경고가 있었지만 노조전임자 복귀명령을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에 대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교사의 정치적 자유권을 지나치게 억압하는 시대착오적 헌법 조항은 수정돼야 한다”며 “노동 3권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고 하지만 교사의 경우 ‘교단의 정치화’ 프레임에만 가둬 놓고 일체의 정치적 자유권을 불허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선행학습 금지’, ‘사교육 없는 학교’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봤다.
김 교육감은 “교과서는 딱 필요한 수준의 내용을 필요한 양만큼 집어넣어야 하는데 우리는 교과서 수준이 너무 어렵고, 양이 너무 많다”며 “교과서 수준과 분량을 정상화시키는 혁명적인 조치가 필요하지만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감 직선제와 관련해서는 “치졸하고 비겁하다”고 일축했다.
김 교육감은 “지금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거 교육감 직선제 옹호론자들이었다”면서 “교육감 선거 결과에 대한 불만, 유권자에 대한 불만의 표시이며, 이것이야 말로 민주주의를 모독하고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김 교육감과 대담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Le Monde Diplomatique)는 프랑스 유력 일간지인 르몽드의 10여개 자회사 중 하나로 월간지다.
윤가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