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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갈팡질팡 행정, 전북 혁신도시 갈등의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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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갈팡질팡 행정, 전북 혁신도시 갈등의 불러
  • 윤동길
  • 승인 2007.03.1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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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난 2월 1일 전주,완주,토공 등 4개기관관 합의 사실상 파기

전북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올 하반기 착공 불투명을 떠나 전북도의 ‘갈팡질팡’ 행정과 소지역주의에 발목이 잡혀 자중지란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전주·완주의 두 경계지역에 혁신도시를 지정함으로써 출발 당시부터 지자체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는 조기착공에 목이 메여 중심을 잃어가고 있다. 

전북도는 그 동안 혁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한 논란과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떡 하나 주고 우는 아이 달래는 식’의 땜질 처방으로 대처하다가 현재의 수렁의 늪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실제로 지난 1월 29일부터 혁신도시개발예정지역에 대한 물건조사 착수가 이뤄져야 했음에도 전북의 경우 지자체간의 반발로 2개월이 다되도록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도는 불과 한 달 사이에 개발계획초안을 2번이나 번복하는 무리수를 뒀고 결국 토지보상협의 2개월 앞둔 현 시점에서 전북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 한국토지공사 등 전북 혁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관 대표들은 지난 2월 1일 ‘완주군 부도심 20만평 건설에 동의한다’는 사실상의 이면합의를 했다. 

완주군은 2월 토공의 개발계획초안이 발표되자 혁신도시 조성사업 ‘보이콧’을 배수진으로 △부도심 30만평 △토공본사 완주쪽 배치 △도시중심지 변경 등 3대 쟁점을 주장했다.

이에 전주시는 지난해 10월 민·관·학공동위원회를 통해 의결된 토지이용계획 기본구상안을 무시한 것이라며 반발했고 전주시주민대책위는 도의 일방적인 행정처리에 거세게 반발했다. 

결국 지난 2월 1일 전희재 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전주시 부시장, 완주군 부군수, 토공 혁신도시건설단장, 도 혁신도시추진단장 등 기관 대표들이 모여 나름대로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도는 “완주쪽 부도심 20만평 건설 이외에는 앞으로 어떠한 변경도 없다”며 각 기관들의 이해를 촉구했고 결국 이에 4개 기관이 동의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불과 1개월 사이에 도가 전주쪽에 배치된 주거지역과 산하기관 클러스터 부지 4만여 평을 완주쪽으로 이전키로 지난 8일 민관학 공동위원회에서 제시하면서 합의는 깨졌다. 

완주군은 흡족하지 않지만 도의 조정안을 수용키로 한 반면, 전주시는 지난 2월 1일 합의시점으로 되돌릴 것을 주장하며 앞으로의 행정처리에 일제 협조하지 않을 방침이다. 

전북 혁신도시 조성사업을 주도해야 할 전북도와 사업시행자인 토공 전북 혁신도시건설단과의 보이지 않는 감정대립도 날로 심해지고 있다. 

도는 토공이 개발계획초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불만이다. 

토공은 도가 자신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건설교통부와 직접 협의하려는 것에 심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도는 금주 중으로 건설교통부와 새로운 조정안을 놓고 개발계획 수립에 대해 논의 할 예정인 가운데 최악의 경우 도와 토공이 각각 제출한 2개의 개발계획이 제출될 가능성도 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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