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세 인하와 복지예산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지방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의 복지예산 비중이 높아지면서 지방비 부담액이 전체 지방세 규모의 34%에 달하고 있다. 

도는 올해 중앙정부로부터 복지관련 예산 4220억원을 지원 받으며 이 중 1445억원을 도가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규모는 도의 전체 지방세 총 추계액 4395억원의 34.2%에 달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 운용의 숨통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북도는 물론 전주시 등 도내 14개 시·군도 복지예산 지방비 부담 가중에 따른 지방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체 지방재정 예산의 30% 이상이 복지분야에 집중되면서 지역현안을 비롯한 각종 신규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여기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거래세가 대폭 원화되면서 지방재정 확충이 더욱 힘들어진 상황으로 복지분야에 대한 정부부담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복지정책 확대추진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충분한 재원마련 대책을 정부가 수립한 뒤 지방재정 운영에 큰 부담을 주면 안된다”며 “재정이 열악한 일부 시군의 경우 복지예산 부담이 커지면서 신규사업 추진에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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