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두고 민선5기 전북지역 시장군수의 구체적인 공약이행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가 발표된 가운데 도내 시장군수의 공약이행 성적표가 극과 극을 보였다.
14일 법률소비자연맹 전국지방자치모니터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민선5기 전국 221개 기초자치단체장의 5대 공약 등을 분석한 공약이행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북지역의 평균 공약이행률은 68.50%로 전국 평균(66.56%)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최고와 최저가 2배가량 차이를 보일정도로 극심한 편차를 나타냈다. <표 참조>
전북지역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군수 직을 상실한 강완묵 임실군수를 제외한 13개 시장군수에 대한 공약이행 평가가 진행됐다.
지난 2011년 재보궐로 당선된 이환주 남원시장과 황숙주 순창군수가 80.00%의 높은 공약이행률을 보이면서 전북 공동1위와 전국 공동 6위를 차지했다. 이어 송영선 진안군수(78.33%)와 이강수 고창군수(75.71%), 이한수 익산시장(74.29%), 이건식 김제시장(72.31%), 김호수 부안군수(72.00%), 장재영 장수군수(71.43%), 김생기 정읍시장(71.43%) 등순이었다.
이들 9명의 시장군수들의 공약이행률은 전북 평균을 웃돌았지만 나머지 6명의 경우 평균을 밑돌았다. 홍낙표 무주군수가 61.60%로 평가된 것을 비롯해 송하진 전주시장(55.24%), 임정엽 완주군수(54.44%), 문동신 군산시장(44.71%) 등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송하진(195위)·임정엽(198위)·문동신(215위) 등 3명의 경우 전국적으로도 하위권이었다. 송하진 전 전주시장은 6·4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에 출마했고, 임정엽 전 완주군수의 경우 전주시장에 출마하면서 단체장직을 이미 사퇴한 상태다. 문 시장은 3선에 도전했다.
전체 공약중 공약이행이 안된 ‘0점’ 공약은 전국적으로 594개로 파악된 가운데 전북지역은 26개로 조사됐으며, 공약을 완전 이행한 ‘만점(5점)’공약의 경우 41개로 나타났다. 전북에서는 문동신 군산시장이 전체 공약중 ‘0점’ 공약비중이 35.29%(6개)로 가장 높았다.
이한수 익산시장(6개)과 임정엽 완주군수(5개), 송하진 전주시장(4개), 홍낙표 무주군수(4개), 이강수 고창군수(1개) 등도 0점 공약이 있었다. 반면, 공약을 이행한 5점 공약의 경우 이한수 익산시장(13개), 임정엽·홍낙표·황숙주 등 각 3개 등순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이 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공약에 얼마나 포함됐는지를 조사한 공약일치율의 경우 전북지역은 평균 61.59%로 전국 15개 시도의 평균(71.82%)보다 10.23%p나 낮아 전국 13위로 조사됐다.
도내에서 공약일치율이 50% 미만인 단체장은 이강수 고창군수(28.57%), 임정엽 완주군수(42.00%), 김생기 정읍시장(35.65%) 등으로 나타났고, 공약일치율이 높은 단체장의 경우 송하진 전주시장(88.10%), 김호수 부안구수(80.00%), 홍낙표 무주군수(78.00%) 등이다.
전국지방자치모니터단은 “선거 때는 지역실정과 다른 공약을 남발했다가, 당선되면 공약을 삭제하거나 변경해놓은 곳이 적지 않았다”며 “유권자들은 예산확보와 실행이 가능한 공약인지에 대해 충실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단체장은 이행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