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가시를 아프지 않고 상처없이 깨끗하게 뽑으려면 피부과에서 뽑아야 할 지 외과에 가야할 지 국민들은 고민을 한다.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힘없는 약자의 손톱 밑 가시를 최우선 뽑는 정책이 실현되어야할 것이다. ‘사회 암 덩어리를 쳐부숴야 할 원수인 규제 개혁’중 나쁜 규제도 하루 속히 철폐 되어야 한다.
그러나 좋고 나쁜 규제를 찾고 개혁하는 것은 양면성이나 이중성이 있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옥(玉)과 석(石)을 가려야 하고 득(得)과 실(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이분법(二分法)적 사고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온전(穩全)할 수 없다.
규제가 심한 곳에 뇌물과 부패가 싹트고 갈등이 늘어만 가는 것은 사실이다.
정부에서 국가의 장래 사회약자가 행복한 삶이 영위 될 수 있도록 개혁을 위한 실적 위주의 개혁이나 착한규제(환경 도시계척, 산림 식품 등)가 개혁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사회약자는 공짜나 무상을 바라지 않는다. 또한 윤택한 생활이나 거창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일거리, 먹거리를 걱정하지 않고 가족과 이웃이 함께 정이 묻어나는 그런 삶을 바랄뿐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규제개혁은 사회약자인 저소득층인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착한규제 개혁대상 아니다
지금은 정치의 계절이다. 50여일 남은 6.4 지방선거에 출마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론과 언론, 평론가들도 덩달아 바쁘다. 어떻게 생각하면 경선이 곧 본선이기 때문에 입후보자들은 모든 전력을 여론조사와 경선에 다 쏟아 넣고 있다.
요즈음 새정치나 헌정치를 논의할 때가 아닌 것 같다. 민생과 민심을 잘 파악하고 잘가려서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하여 현장과 유권자를 무서워하는 정치행보를 해야 한다. 줄세우기나 민주주의 4대원칙을 무시한 정치는 하루속히 도태되어야 한다.
사회약자를 도외시(度外視)하거나 지역을 외면(外面)하여 아픔과 상처를 주는 정치는 더욱 안된다. 사회약자가 환영하고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마음을 지닌 후보자에게 내 삶을 연관시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잘못된 선택은 A/S도 안되고 교환이나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신중한 선택을 하기 바란다. 또한 당선자는 초심을 잃지 않고 언제나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민생과 민심중시 정치인 필요
요즈음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갈등(葛藤 conflict)을 많이 한다고 한다.
몸은 피곤해도 마음만은 편하길 바라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고, 찾고 싶고, 받고 싶고, 가고 싶어하는 많은 욕망 때문에 그러한가보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자신을 풍요롭게하는 착한 욕망이 있는 반면 또 다른 욕망을 갈망케하여 착한 욕망을 축소시키거나 파괴하는 나쁜 욕망이 있다. 욕망의 과잉이나 무분별한 쾌락은 정열을 망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므로 최상의 욕망은 제어된 욕망이고 좋은 욕망은 절제된 욕망이다.
그러나 실천하지 못한 욕망은 나쁜 과욕(식·성·수면·명예·제물)에 불과하다. 사회는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다. 그러므로 순기능과 역기능이 작용하여 불화(不和)를 일으키게 되므로 사회 약자들의 욕구가 충족될 대안이 있을 때 갈등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손톱 밑 가시 뽑기나 규제 개혁, 6.4지방선거공약도 사회약자와 저소득층인 서민들 위주의 건설적인 정책이 마련되고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