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월부터 내년도 국가예산 편성작업에 부처별로 본격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전북도의 6조원대 국가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 놓였다.
호남고속철도 등 굵직한 국책사업들이 올해를 끝으로 사업이 종료되면서 추가적으로 1조2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올해 수준의 예산확보도 힘든 것으로 분석됐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6155억원)과 혁신도시(1814억원) 등 62건 1조149억원 규모의 사업이 올해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계산으로도 1조149억원 이상의 국가예산 증액이 없다면 올해 국가예산 6조1131억원 규모에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정부는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재정운용 방침을 마련한 가운데 내년에 복지와 문화, R&D분야의 예산은 늘리는 것과 달리 SOC 사업은 대폭 줄이기로 했다. 최소 1조149억원 이상의 예산 증액에 나서야 할 전북도 입장에서 덩치가 큰 SOC사업 축소 방침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환경이 최악의 수준을 맞이할 수 있다는 악재가 아닐 수 없다. 실제 정부는 내년에 복지예산 규모를 113조5000억원으로 7.5% 늘린다는 방침을 비롯, 문화 5.5%, R&D3.3% 등 각각 증액하는 내용의 재정지출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반면, SOC예산은 23조7000억원에서 22조원대로 7.1% 줄이고, 산업의 경우 15조4000억원에서 14조6000억원으로 5.1% 감액할 방침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가계부 재원 135조원 마련을 위해 계속사업은 재검토 또는 통폐합을 추진하고, 신규사업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올해 6조원대 이상의 예산 확보라는 소극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매년 2000～3000억원 이상 높은 목표치를 설정했으나 내년의 경우 예산확보 여건이 나쁘다는 것을 반증해준다.
현재 도는 70건 6조4293억원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대상 사업을 발굴했으며, 신규사업이 346건 5965억원에 이르고 있다. 올해 호남고속철도 등 대형 사업이 대부분 종료되면서 신규사업 발굴규모가 그 만큼 늘어났다. 연도별 신규사업 발굴현황을 보면, 2013년 266건 5641억원, 2014년 298건 5672억원 등과 비교해도 늘어난 상황이지만, 정부가 신규사업 억제기조를 유지해 난항이 점쳐진다.
이에 따라 도는 정부의 내년도 국가예산 편성 순기에 따라 시군, 정치권 등과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적극적인 공조활동을 펼친다는 방안이다.
각 부처는 6월 20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을 마무리 짓고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부처편성 단계에서 전북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면 삭감위주의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증액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시가가 10일가량 빨라져 예년보다 부처별 예산대응 일정도 앞당겼다”면서 “전북도의 힘만으로는 힘든 만큼 시군과 정치권의 공조강화로 최악의 여건을 극복해 2년 연속 6조원대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