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 사건의 내용은 이러하다. 각각 지난 2008년과 2012년에 외딴 섬 염전에 팔려간 장애인 김아무개 씨(40)와 채아무개씨(48)가 수년간 강제노역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이들은 수차례 탈출시도를 했으나 번번이 실패했고, 지난달 김 씨가 주민의 눈을 피해 어머니에게 몰래 보낸 편지를 통해 극적으로 구출된 사건이다.
사실 냉정하게 보자면 이번에 알려진 사건 역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이지만, 2000년대 들어서 수없이 제기되어 왔던 사건유형이다. 지난 2004년 다섯 살 때 섬으로 유인된 어린이가 44년간 노예생활을 하여 충격을 주었고, 2006년도에도 새우잡이와 염전에서 장애수당과 급여 등을 착취당하며 노예생활을 하는 사건 등이 보도된 바 있다.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할까. 왜 생길 수밖에 없을까. 우리 사회가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 전남광역수사대와 지역장애인인권단체가 함께 전수조사 중이며, 필자 역시 피해자 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과거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거나, 역, 터미널 근처에서 노숙생활을 하다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인신매매되어지는 사례가 높다.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면 그 가족의 생활은 보통의 가족과 모든 생활면에서 해야 할 일, 챙겨야 할 일, 주변의 시선과 잘못된 인식 감내하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 등이 있다. 우리 사회가 아무런 지원체계 없이 온전히 장애인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만 모든 책임을 떠맡기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의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갈 곳 없는 장애인들을 먹여주고 재워주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잘못된 장애인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섬 등 도서지역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인신매매, 폭력, 감금, 착취학대 등의 피해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분노해야 한다.
바로 우리 주변의 일이고,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장애를 가진 이들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 얼마나 무대책으로 지역사회 곳곳에 방치해 두는가에 대해 목소리내야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임금체납 없이 정당한 급여를 받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을 권고하고, 인권학대방지 캠페인 실시하고, 임금통장을 만들겠다는 대책이 발표되었다.
필자가 답답한 부분이 바로 이부분이다. 이번 사건은 입금 체납만이 문제가 절대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 우리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는 법적장치와 더불어 재발방지를 위한 지적장애 등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과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 등의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함을 물론 장애를 가진 이들의 권리옹호 체계가 시급함을 재차 강조하는 이유다.
김병용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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