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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장(업무용)전용 택시 굳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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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장(업무용)전용 택시 굳이 필요한가?
  • 윤동길
  • 승인 2007.03.01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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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6000만원 들여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시범적으로 택시임대운용 도입

오는 12일부터 전북도청 공무원들은 업무출장 때 10대의 개인택시를 이용하게 된다. 

전북도가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6개월간 시범적으로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0대의 개인택시를 임대해 상주 운영키로 했다. 

개인택시 1대당 월 100만원의 임대비용이 지원되며 운행구역은 도내일원으로 필요시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타 지역 운행도 가능하다. 

이들 10대의 개인택시 운용을 위해 이번 주 중으로 공개모집 할 예정이며 앞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도청에서 상주하며 근무시간 이후 이용할 경우 공무원 자부담이 있다. 

출장이 잦은 공무원들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피로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하지만 “공무원 출장여비가 지원되는 상황에서 굳이 6000만원의 혈세를 들여서까지 개인택시를 상주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도 안팎으로 제기된다. 

100만원의 임대비용을 받고 운용될 개인택시기사들의 장기적인 참여여부도 미지수다. 

100만원의 임대비를 가운데 40만원 이상이 연료비로 소요되는 등 시간 투자비용 대 수익발생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서울 등 타 지역 출장의 경우 시간당 4000원의 추가비용과 각종 톨게이트비용을 출장공무원이 자부담해야하며 오후 7시 이후 근무시간을 넘긴 경우 3시간 기본으로 2만원이 추가된다.

3시간을 넘으면 시간당 1만원이 추가된다.  따라서 오전 10시에서 오후 9시까지 서울 출장을 다녀올 경우 10만원 가량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출장비용 지급과 개인택시 운용비 등 이중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셈이다. 

올해처럼 도의 운용예산 폭이 적은 시기에 이 같은 예산이 도의회에서 별다른 논란 없이 원안대로 통과된 것 자체가 의문이다. 

도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개인택시 10대로 얼마나 많은 공무원의 출장길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며 “6000만원의 혈세를 고작 공무원 출장편의를 위한 택시임대비용으로 낭비하기엔 너무 많은 액수다”고 비난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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