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치러진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전국적 이슈는 ‘무상급식’ 이었다. 당시에도 논란의 소지가 컸지만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무상복지 시리즈는 오히려 확대됐다. 복지정책 확대는 이상적이지만 재정부담이 가중된다는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와 정치권의 무상복지 정책 남발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했다. 보편적 복지정책 확대는 사회제도권 경계에 걸쳐있는 저소득층에게 더 돌아가야 할 혜택을 갉아 먹는 결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세모녀 동반자살 등 제도권 밖의 저소득층의 삶은 심각한 수준에 내몰려 있다. 무상복지 정책이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이뤄졌다면, 이들의 죽음은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에 사회의 또 다른 단면에 돌아가야 할 정책의 수혜와 폭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충분하게 고민하고 정책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버스공영제 실현과 무상버스 서비스 제공 등도 같은 맥락에서 신중해야 한다.
막대한 재정부담 증가요인이 불 보듯 뻔 한 정책이다. 복지는 현실과 이상의 경계에서 명확한 구분과 단계적 실행이 필요한 분야다. 달콤한 정책일수록 감당해야 할 몫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무상시리즈는 단기간에 국민들에게도 좋지만, 결과적으로 그 부담은 국민 몫이다.
전북도지사 후보마다 버스공영제 등 무상버스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전에 전북지역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을 통한 경영개선이 선결과제이다. 지금도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도 서비스 개선이 요원한데, 더 막대한 재원만 퍼붓는 결과가 초래될 까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버스공영제 도입보다는 불필요한 노선 정리와 보조금의 투명성과 실효성 확보 등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정치권의 이슈가 된 만큼 무상 대중교통 시대도 머지않아 보인다. 지금부터라도 시행착오를 줄이고 최적의 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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