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저수준이라는 소식이다. 도 본청과 시(市)나 군(郡) 지역을 막론하고 도내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때가 때인지라 이같은 상황이 우려스럽다.
안전행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도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17.6%에 불과했다. 전국 9개 도 가운데 8번째에 해당하고 전국 평균의 29%에 비해서는 10%p 이상 뒤처지는 것이다.
시 단위도 마찬가지다, 28.9%를 기록한 전주시를 포함한 6개의 시 모두가 전국 시 지역의 평균인 321.7%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군 지역은 상황이 더욱 심각했는데, 일부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10%를 넘지 못할 정도다. 장수군이 5.1%, 임실군 5.5%, 진안군 5.6% 등이 대표적 예다.
예전 같으면 재정자립도는 해당 자치단체의 보통적인 재정운용 상황을 설명하는 지표로만 활용됐다. 그만큼 단체장이나 공무원, 주민들은 재정자립도에 대해 큰 관심이나 신경을 쓰지 않은 측면이 많았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자체적인 수입은 많을 수 있지만, 반대로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이나 사업 추진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지방채 유무가 그러하듯이 말이다.
하지만 지금은 무엇보다 재정자립도는 부채비율과 함께 해당 자치단체의 존폐를 결정하는 주요 인자로 부각되고 있다. 현 정부와 여당이 방만한 지자체의 사업추진과 전시성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기 위해 ‘지자체 파산제’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전 단순한 재정 운용의 결과 지표로만 활용되던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의 건전성과 발전가능성, 그리고 얼만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어느 때보다 재정자립도의 제고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말이다.
물론 도내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자립도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수많은 기간 동안 소외와 차별을 받다보니 재정을 탄탄히 받쳐줄 인자가 부족하고, 지역 내 성장동력도 부족하다. 하지만 완주군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끝에 30%에 가까운 재정자립도로 끌어올린 것 만큼, 다른 지자체도 각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 재정자립도를 제고시킬 수 있다.
언제까지나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 체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