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가 매우 혼탁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질 조짐이 벌써부터 보이고 있다. 선거법위반사범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이러한 판단의 잣대노릇을 하고 있다. 출마자의 숫자가 많은 것도 이 같은 현상의 큰 원인으로 생각된다. 준법은 차후문제이고 당장 눈앞에 어른거리는 `한 표’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데서 빚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18일 전북도 선관위에 따르면 작년 6월 5일 이후 최근까지 각종 선거법 위반 행위로 적발된 사례는 총 56건으로, 이 중에서 8건은 고발 조치를, 47건에 대해선 경고 조치를 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금지 위반이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쇄물 관련 위반이 5건, 시설물 관련 4건, 문자메시지 이용 2건, 지자체장 행위제한 1건, 집회·모임 이용 1건 등으로 분석됐다.
도 선관위 분석 결과 지난 5회 지방선거의 경우 총 269건의 위반 사례 중 기부행위 관련은 50건에 불과, 18.6%에 머물렀다. 하지만 6회 지방선거 초반부터 기부행위 관련이 70%에 육박하는 등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5회의 경우 고발(38건) 비율은 전체의 14.1%에 만족했으며, 올 6회 지방선거 역시 14.3%대를 유지했다.
방선거는 아직도 넉 달 가까이 남아있다. 뜻을 품고 나선 당사자들에게는 하루하루가 금싸라기 같아서 무엇이라도 해야 마음이 놓일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표를 찍는 사람은 주민이다. 누가 후보로 나설것인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있기엔 아직 이르다. 누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 들어보고 판단할 시간은 충분히 남아있다.
현재 시대분위기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흐름이다. 그만큼 이 사회가 썩어있다는 각성의 반증이기도 하다. 첫 손꼽는 게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다. 선거풍토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역대 선거 때마다 한번이라도 공명했다고 자부할 선거가 있어본 일이 있는가.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둔 나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이번 선거는 `정상상태’로 치러야 한다. 그것은 `정상화’를 부르짖는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의 자존심이기도 하다. 대통령의 정상화 노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불법 선거 분위기는 초장부터 싹을 뭉개버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