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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은 도시, 시민참여형 복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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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은 도시, 시민참여형 복지에 달렸다
  • 전민일보
  • 승인 2014.02.1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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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규 전주시자원봉사연합회 사무처장

“살기 좋다!" 일반적으로 의식주가 해결되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을 때 하는 말이다. 덧붙여 이웃과 사촌(?)을 맺고 동네가 발전하면 더 없이 살기 좋은 충분한 여건을 갖췄다고 할 것이다.

‘소외계층'이라는 단어를 언론등을 통해 흔하게 접할 수 있다. 살아가는데 지역적, 물질적인 부족함 탓에 소외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진다. 하지만 지역적, 물질적인 부족함으로 만들어진 단어는 아니다.

그들을 소외계층으로 만든 것은 바로 제도이며, 사촌보다도 가깝게 지낼 수도 있다는 이웃들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가슴 아픈 단어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사업 중 180개 중 62% 가량이 지방정부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들의 수혜자는 틀에 박힌 잣대에 맞춰진 사람들이다. 즉, 수혜자 이상의 사람들은 중앙 또는 지방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지방정부가 지방자치 실현의 일환으로 제대로된 복지행정을 펼치는 데도 한계점에 도달해 있다. 재정 확보 문제와 더불어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복지를 책임질 주민센터가 업무깔데기 현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방관할 수만은 없지만 복지행정 속에서 뾰족히 대안다운 대안을 제시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지방자치, 주민자치 시대를 20년 넘게 지켜오고는 있지만 실제 지방정부에서 지역 현실에 맞는 맞춤식 복지실현은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들린다.

‘자치의 실현이 곧 복지 실현이다' 자치의 실현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는 필수다. 시작과 끝이다. 주민들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복지의 실현이 이뤄져야 한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고 지자체는 복지 수요자와 공급자간 가교 역할로 복지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각동 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통·반장, 주민위원회 등을 아우르는 ‘동 단위별 복지거점화(허브화)’로 지속가능한 복지를 실현해내야 한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코디네이터로 배치, 복지시스템을 가동해 행정업무 보다 현장 중심의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이다.

또한,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역 내 복지기관을 멘토기관으로 지정해 동과 연계한 협력체계 구축, 한층 전문적인 복지의 제공할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재능기부 등 기부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성 있는 재능들이 이를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적재적소에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보완도 가능하다.

단체나 위원회 등 각종 전담기구의 규모를 키우는 게 중요하지 않다.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복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알차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족하다.

‘전주’, ‘완산’의 옛 지명이 ‘온·다라’였다고 한다. 온·다라는 온(온전하다) 겨레가 온 뜻을 어울려 온 힘을 합해 거친 바다의 풍파를 헤쳐 온전하고 흠이 없으며, 그리고 두렷하게 모든 것이 갖춰진 나라를 세우자는 이상이 담겨져 있다고 한다.

시민들이 온 뜻으로 자발적인 시민참여형 복지 실현을 통해 ‘소외’가 없는 온전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전주를 만들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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