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14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정부ㆍ지방 공기업 부채와 전쟁을 치러야 한다”며 ‘지자체 파산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정부와 지방 공기업 부채는 이미 100조원을 넘어섰으며 호화 청사 건립이나 무분별한 선심성ㆍ전시성 사업을 막지 못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때에 맞춰 유력 중앙언론과 일부 전문가들도 지자체 파산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며 이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여당의 지자체 파산제 도입 검토는 중앙집권적 발상인데다 지방자치의 정신에도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것이고 생각한다. 또한 여당과 일부의 주장처럼 상당수 지자체의 채무비율이 그리 위험 수준에 이르지 않음에도 파산제를 들고 나온 것은 전형적인 침소봉대(針小棒大)라고 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지방의 열악한 재정은 상당 부분 수도권 중심의 경제발전정책과 중앙집권적인 재정 운용의 결과임에도, 이를 개선하기 보다는 모든 책임을 지방으로 돌리려는 그들의 발상이 걱정스럽다.
물론 여당의 지적대로 작금의 지자체 재정상황은 심각하다. 지방정부의 부채는 100조원이 넘고, 여기에 공기업(72조원)까지 합하면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다. 지자체의 부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은 무리한 사업추진과 보여주기식 행정 때문이다.
경제성이 크게 떨어짐에도 무리하게 리조트 사업을 추진한 강원 태백시의 경우 예산 대비 부채비율이 102%라고 한다. 지금도 논란이 일고 있는 F1를 개최해온 전남 영암군도 매년 수백억원의 적자를 보면서 부채가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다.
반면 이들 지자체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게끔 정부나 정치권에서 독려하지 않았는가.
일례로 전남도와 영암군이 추진한 F1은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 유치에 힘을 보탰다. 그리고 몇 년 후 적자 대회로 전락하자, 모든 책임을 지자체에 돌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상당 부분의 예산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 복지정책 등 일부 사업에 지자체의 부담을 전가하면서 과도한 부채의 원인이 해당 지자체에 있다고 떠넘기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지자체 파산제 도입이 언젠가는 필요하다. 선진국도 이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기에 앞서 현재 지자체의 과도한 부채에 정부의 책임은 없는지, 그리고 부채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방안은 있는지를 강구해 보는 게 순서가 아닐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