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6조원대의 국가예산 시대를 열었음에도, 자칫 이같은 성과가 ‘1년 천하’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올해 국가예산 확보에 절대적 공헌을 했던 호남고속철도, 무주 태권도원 등 일부 대형사업이 연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들을 대체할만한 신규사업의 발굴이 시급해졌다는 게 우려의 핵심이다.
올해 전북의 국가예산은 총 6조1131억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4.1% 늘어난 것으로, 증가율은 전국 평균 수준이지만 그간 전북의 외형적 성장은 주목을 끈다. 2006년 3조 원대에 진입한 지 8년 만에 2배로 커졌다는 점은 그만큼 전북에 주요 현안이 많이 추진됐고 전북도와 정치권이 합심이 되어 예산확보에 적극 나선 것이 주효한 것이다.
문제는 그간 국가예산 확보를 견인해왔던 SOC를 중심으로 한 현안이 올해부로 종료된다. 사상 최초의 6조원대 예산 가운데 41.7%가 SOC 관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같은 현상은 내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결국 해마다 종료되는 대형 SOC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신규사업의 발굴과 예산확보가 향후 전북의 국가예산의 존망을 좌우하게 된다.
게다가 현재 전북도가 의욕차게 발굴한 신규사업의 경우 국가예산 확보 수준은 3700여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대규모 예산 지원을 담보할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은 절대적이다.
또한 어렵게 발굴됐음에도 정부로부터 타당성을 여태 인정받지 못한 사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
국가 식품산업 클러스터,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초고강도 복합재 개발 등이 대표적 사업이다.
자체적인 세원이 분명 한계가 있는 전북으로서는 국가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는 곧바로 발전과 직결된다.
비록 그게 SOC사업에 집중돼 있다고 해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지역발전과 주민편익 제고에 큰 도움이 된다.
6조원 시대 개막에 환호작약하지 말고, 국가예산 확보는‘항상 2%가 부족하다’는 자세로 신규사업 발굴 등에 적극 나섬으로써, 몇년 안에 7조원 시대의 개막을 서로 축하하는 결과를 이끌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