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4대 문명의 공통점 중의 하나가 하천을 끼고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하천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 영원히 함께할 수 밖에 없는 인간의 삶과 생활의 터전이다.
이에 최근 정부에서는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와 더불어 하천 생태계의 보전·복원을 통해 쾌적한 삶과 사회환경의 안정성을 보장하면서 국민복지 및 생태환경을 통한 치유기능 등의 기술이 필요함을 제시한 바 있다.
최근 하천유역 관리에서 가장 큰 이슈는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이수·치수·하천환경 측면에서의 대응과 관리라 할 수 있다.
특히 하천사업은 기존 하도중심에서 하천유역의 지형학적 생물서식처와 홍수터 공간, 습지 및 수환경 등을 포함한 하천유역 시스템 기반 중심의 보전 또는 복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 변화가 이루어지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 하천환경기술 개발과 사업은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도 초반에 본격적으로 하천을 복원하기 시작하였다.
지형, 하천, 생태 및 수질분야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였지만 하천유역 시스템의 다양성과 역동성, 하천 고유의 연결성을 고려한 하천 환경기술은 아직 구체화 되지 못한 상태이다.
최근 들어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방하천 살리기사업’ 및 ‘고향의 강사업’등 많은 하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하천의 수요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본다.
한 자료에 따르면 하천정화, 복원·정비사업 및 물재이용 사업분야로 2009년 2조원, 2015년에는 5조원으로 추정되고, 자연형 하천복원분야 투자계획은 2015년까지 총 2조 758억원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 하천관리는 수량과 이·치수, 수질관리 담당부처가 연계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원적 관리체제로 되어있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 하천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하천의 생태적 공간과 하천 시설물 역할의 조화를 통해 하천 기능의 강화와 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라고 본다.
최근 우리나라는 생태적 하천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냈고 여건을 마련한 만큼 이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찾았다는 생각이 든다.
하천관리 개념에 따른 홍수관리 사업은 지자체의 기본적인 업무로 하고, 생태하천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설계 및 사후관리 등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적극 활용·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관리자의 입장을 넘어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고 환경영향평가제도 내 협의회 등을 운영하는 기관과의 소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가 바라는 바람직한 미래의 생태하천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통한 소통과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