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조만간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월 20만 원씩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공약했다.
진 장관은 기초연금과 관련한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한데 책임을 지고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사의를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악재가 중첩한 정치권에 거듭 파장을 던지고 있다.
진 장관이 사의 표명을 검토 중인 배경에는 그가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기초연금 공약과 정부 세부안을 수립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했으나 정부 최종안은 당초 공약에서 크게 후퇴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발표할 예정인 정부 최종안은 모든 국민이 아닌 소득 하위 70~80%로 축소할 방침이다. 또, 지급액도 소득이나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대폭 축소된 것으로 전해졌다.공약후퇴가 진 장관의 단독 결정이 아니며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나온 결정이라고 해도 ‘65세 이상 노인 모두 20만원’이란 공약을 만든 장본인이라면 인책 사임이 엉뚱하지는 않다.
하지만 정기국회가 개원중이어서 국정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의 등 연말 국회 일정이 많이 남아있는 가운데 돌연한 사의 표명설은 당혹스럽다. 복지부장관에 대한 대정부질문 등 모든 일정에 혼란이 생기는 등 복지행정 전반에 파장이 미치는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사의표명은 할 일을 모두 마친 뒤에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다. 더구나 외국방문 중에 사의표명설을 흘리는 것은 국정을 수임한 장관으로서 적절치 않다.
기초연금은 대선 당시 가장 관심을 끌었던 공약이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하겠다던 것이 졸지에 ‘65세 이상 노인의 70% 내지 80%’로 줄어드는 것은 노인들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심각한 충격이다. 메가톤급의 파괴력으로 대선에 작용한 공약을 대폭 후퇴시킨 것을 주무 장관의 사퇴로 종결지을 수 있느냐가 세간의 주요 관심사이다.
바람직한 마무리라면 진 장관이 대선 당시 공약수립에 깊이 개입했다면 사퇴가 당연하지만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와 해명도 필요하다.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을 어긴 것을 장관이 홀로 책임지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